2018년 4/4분기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셋째는 촌급의 민주 감독을 심화․혁신한 것이다. 주·촌민위원회가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자체 감독 외에도 주민들의 민주적인 감독도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금년 초,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위원회 조직부 등 부서와 함께 촌급 민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촌사무감독위원회 설치, 직무 권한, 업무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촌 사무 공개를 강화하는 “햇빛촌사무프로젝트(阳光村务工程)”를 제안하고, 각 구(區)에서 촌 사무 공개내용을 개선하고 촌 사무 공개 방식을 혁신하며 촌 사무 공개 시한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촌 사무 공개 정보화, 스마트화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텔레비전, 모바일 단말기 어플 등 현대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촌 사무 공개를 진행하여 촌민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전면적이고 제때에 간편하게 촌의 중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촌민위원회의 재무수지 증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촌급 권력이 햇빛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상하이 충밍구(崇明区), 칭푸구(青浦区), 진산구(金山区)등은 이미 유선방송을 통해 촌(주) 사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는 특정사업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도덕행위규범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주민 수요가 나타고 있어 사구 주민들의 행동방식도 일정한 규범을 필요로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사구는 당위원회 및 정부의 배려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위생환경 정비, 미세먼지 감소, 4가지 개선 및 2가지 폐지운동(四改两拆), 에너지 및 물 절약, 문화 주차, 문화 애완동물 기르기 등 특정사업 정비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비활동 과정에서 관련 법령 홍보, 사구 주민 평가토론, 사구 주민 공약 개정, 아파트․상가건물 행위준칙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며 상호 감독하고 낙후한 사상을 버리고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인도하고 주민 개개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며, 이웃과 함께 잘 지내는 행위규범을 확립하게 되었다. 첫째는 진지(阵地) 건설을 중요시하고 문화여론 유도를 강화한다. 사구에 보편적으로 “1센터, 1당, 2교, 1방, 1판”[즉 레이펑(雷锋) 따라배우기 자원봉사센터, 도덕 강당, 가장학교와 시민학교, 선행게시방, 도덕을 준수하고 예의를 지키는 표지판]을 추진하고, 문화광장, 책 향기 거리, 홍보난간, 문화담장, 주제홍보풍경 등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사구문화 진지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밀접하게 사구에 융합시켰다. 사구는 가풍가훈 발굴 전승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이웃”, “청렴행복장”(家廉幸福长) 등 사구의 노래를 자작하여 핵심 가치관 홍보를 줄줄 외울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사구의 우호적인 문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구 주민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여론의 유도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는 ‘이웃의 날’을 매개체로 하여 가장 아름다운 주민을 평가․선정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사구는 보편적으로 “새로운 향현(乡贤)을 배양하고 새로운 관계를 융합하자”를 ‘이웃의 날’의 취지로 하여 대중들이 즐겨 보고 듣는 흥미로운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주민들이 사구에 대한 동질감을 갖도록 하였다. 사구는 도시 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사구관리 조사연구 과정에서 푸젠성 민정청은 푸저우시 도심에 위치한 쥔먼사구는 사구 당서기, 주민위원회 주임 린단(林丹) 등 구성원의 지도하에 효율적인 사구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등 다양한 사구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쥔먼사구는 민원창구 무거부권 서비스(窗口无否决权服务), 학습 지원, 의료 지원, 빈곤 지원의 “길상삼보(吉祥三宝)”, “중재자 + 변호사 + 지원자”로 구성된 갈등 해결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푸젠성 민정청은 즉각적인 격려를 통해 쥔먼사구의 혁신적인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2010년, 쥔먼사구는 최초로 “135”사구 업무모델을 도입하였다. 즉 사구 당조직을 핵심으로 하여, 사구 근무자, 당원, 자원봉사자로 팀을 구성하고, 공동 참여, 민주적인 관리감독, 기초수요 보장, 장기적인 행정서비스, 당의 책임성 강화라는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이다. 성정부, 시정부, 구정부는 잇따라 시행 방안을 하달하고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을 지도하고 격려하였다. 2017년 12월, 푸젠성위원회와 성정부는 『도시 농촌 사구 관리의 강화와 개선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하고 전면적으로 “135”도시 사구 업무시스템을 보급하고 푸저우시 쥔먼사구의 사구 관리와 서비스 혁신모델을 체계화하였다. 푸젠성위원회와 성정부는 ‘성 사구관리업무 현장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추진회의에서 푸젠성위원회 당서기 위웨이궈(于伟国)는 쥔먼사구 업무방법의 뚜렷한 성과와 그 의의를 치하하며 쥔먼사구 등 우리 성의 좋은 경험, 시스템, 업무방법을 학습하여 홍보하고 우리 성의 사구 관리 업무 브랜드 효과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사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추진회의 이후, 성위원회 판공청과 성정부 판공청은 쥔먼사구 업무 "13335" 경험 방법을 인쇄 발부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성, 시, 구는 쥔먼사구 업무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 지침서로 편집하여 성 전체의 각 가도(街道)와 사구에 인쇄 배부하였다. 2014년부터 푸젠성 민정․조직 등의 부서는 쥔먼사구의 “135”사구 업무모델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으로 안착되도록 하였다. 2017년 6월, 민정부 황수현(黄树贤)부장이 쥔먼사구를 시찰하면서 쥔먼사구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3가지 어떻게"라는 주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조화로운 사구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 전국 사구에서 본받을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곳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마무리 짓고 널리 확산․보급하라고 하였다. 2017년 12월, 민정부는 푸저우시에서 쥔먼사구 업무방식 세미나를 개최하여 쥔먼사구 업무방식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쥔먼사구가 주민들의 수요를 잘 충족시키고 문화소양 배양업무 등을 잘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쥔먼사구는 사구 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랑은 사구에", "아름다움은 사구에", "즐거움은 사구에", "안전은 사구에", "조화로움은 사구에' 등 다섯 가지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여 점차적으로 쥔먼사구의 업무방식을 형성하였다. 이는 각 지방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며 푸저우시, 푸젠성 나아가 전국 도시 사구관리 업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푸젠성 각 지방은 쥔먼사구의 업무방법을 본받아 열심히 학습한 결과, 각 지방의 현지 사정에 맞는 사구관리 업무방법을 2-3개씩 도출해냈다. 부단한 노력과 보완을 거쳐 각 급 민정부문은 꼼꼼하게 심사하고, 엄밀히 점검하고, 하나하나 연구하여 사구 업무방법을 개선하여 각 지방의 사구 관리 업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였다. 사구 업무방법을 연구하고 핵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복제 및 실현가능, 각각의 특색, 다양성을 중요시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잘 나타나도록 하였다. 첫째는 방향이 명확해야 하고, "3가지 어떻게”, 당위원회 정부 정책 요구, 현지 사구의 실정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각의 다양화이다. 전면적인 시스템적 종합 업무방법도 있어야하고, 주민 자치, 사회 참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비스 등 항목별 업무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프로그램 규범화이다. 사구, 가도로부터 현구(县区), 시까지 하의상달이 잘 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전문가, 학자, 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배우고 확대보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