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KIEP의 국제거시금융본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주요국의 성장률과 거시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위협요인을 분석한다. 이 작업은 KIEP의 지역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각 국가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상향식 접근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세계경제에 대한 거시모형을 활용하는 연구(하향식 접근법)도 진행하고 있다. IMF의 GIMF 모형을 우리 경제에 맞게 조정해 활용하거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거시모형을 활용하거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DSGE 모형을 구축하여 특정한 세계경제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어온 배경을 많은 사람들이 경제 개방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자들은 198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은 많은 부분 세계화가 아니라 내부 요인 덕분이었다고 지적한다. 해외투자 및 대외 교역이 본격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1978~1993년 사이 중국은 이미 연간 약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중국에 사회불안을 야기하리라는 예측도 저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중국인들 대부분은 시장경제에 따른 불평등을 받아들일 뿐만아니라 능력과 근면을 통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기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가난한 중국인들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사 회계층의 사다리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일 것이다. 이에 대해 책은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상하수도사업은 효율적으로 상수를 공급하고 하수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상하수도 부문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기존의 시설 보급의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에서 시설 재투자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상하수도사업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도시 침수방지, 친수 및 편익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상하수도 부문의 새로운 사업범위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비용분담 및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과 상하수도 부문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상기와 같은 단기적 연구와 더불어 KIEP의 국제거시금융본부에서는 중장기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인상과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한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효과 저하, 독립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통화당국의 고민과 대응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환율정책, 외환관리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등 국제거시금융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KIEP의 국제거시금융본부는 불안정한 세계경제의 여건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부단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본부는 국제거시팀과 국제금융팀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우수한 연구 인력이다. KIEP의 국제거시금융본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의 틀에 기초해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상하수도서비스의 비용분담체계 정비,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하수도 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상하수도 부문의 투자재원 조달체계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상하수도시설 재투자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기금체계를 설계·제시했으며,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통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와 상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상수원 보호, 물 수요관리 정책,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유인제도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부문의 국가재정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월 20일(목) 충청북도 진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새로운 진천 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개최했다. 오 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 영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서 곽병선 전 원장 등 교육계 원로,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김재춘 원장은 “진천 신청사로의 이전이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쌓아온 글로벌 리딩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을 한 차원 높이고,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진천 신청사는 지상 5층 지하 1층(부지면적 24,000㎡(7,256평), 건축연면적 25,816㎡ (7,809평))이며,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청사 실현을 위한 설계에 기반하여 미래형 건축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클레어몬트 매캐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 국제전략연구소장 민신 페이는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책미래)에서 중국이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 한 곳이며 일당 독재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한다는 것.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수십 년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시장화가 이뤄져 왔지만, 저자는 이러한 시장화와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화·규범화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와 정치가 서로 부조화 및 모순 관계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전히 국가의 기득권층이 정보 통신과 금융 및 국영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제어 내지는 소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중국 내부에 산적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평가한다. 그 밖에도 사법기관이 당과 정치에 예속되어 있고, 공무원 부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이대로 그냥 둔다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