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Malo 등(2004)은 유치원아동에 대한 심리적 학대의 부모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45명의 젊은 어머니, 13명의 아버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자녀에 대한 높은 요구가 어머니의 심리적 학대와 관련되었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기통제의 결여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학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학대와 관련될 수 있는 보호자, 자녀관련 요인 등을 다룬 선행연구에 이어서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학대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김광혁(2006)은 빈곤, 가족소득, 가족구조 등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1,476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력과 연령, 아동의 나이와 성별, 가족내에 존재하는 다른 폭력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족의 빈곤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학대의 관련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면, 가족내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동학대와 관련될 수 있는 보호자, 아동, 가족관련요인들을 다룬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다음으로 가족외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린이집 관련요인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가족내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호자, 아동, 가족관련요인들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 보겠다. 이주희와 이양희(2000)의 연구에서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0-6세 이하의 영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자녀관련요인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부모의 훈육이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행동적인, 기질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긴장성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모의 위기 대처능력을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학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림과 탁영란(2016)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학대와 관련되는 부모관련 요인으로 우울, 스트레스, 애착이 영유아 방임과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아동학대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 애착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유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우울은 부모-자녀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기 아동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애착과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기 아동 부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애착과 아동방임 및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아동학대 관련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백경숙(2011)의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학대에 관련되는 요인을 보여 주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 각각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학대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학대와 관련되는 아동, 보호자, 가족관련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아동의 기질, 문제행동, 보호자의 정신적 문제, 알콜 및 약물남용, 양육방식 문제,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이 아동학대와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유아학대의 경우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라는 점에서 어머니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학대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여기에 속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피학대경험과 자녀학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Madigan 등(2015)은 어머니의 피학대경험, 산후 우울증, 유치원 아동의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어머니-자녀 490쌍에 대해 자녀가 평균 2개월일 때, 18개월, 36개월일 때 각각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어머니는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데 더 취약하였으며, 이것은 자녀의 36개월인 시점에서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구로 Bartlett와 Easterbrooks(2015)는 신생아 가정방문프로그램에 참여한 447명의 젊은 어머니(자녀출생시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학대경험과 영아 방임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프로그램 등록시점과 그로부터 일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다수 학대 경험이 영아 방임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방임경험이 영아방임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학대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약 77%는 학대 순환을 끊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아동방임이 영아와 걸음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의 질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회적 지지는 빈도와 의존가능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었는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빈번한 접근이 지지의 의존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빈도는 실제적, 정서적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충족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서동미와 연선영(2016)은 보육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유아학대를 자주할 수 있으며,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영유아 학대를 덜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학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승급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경숙 등(2015)도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목격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는 응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학대를 목격한 적이 있는 경우 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는 2014년부터 신고번호가 일반범죄 신고인 112로 통합되어 이뤄진다. 아동학대 사건이 최초 신고되면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분리원칙에 따라 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사건 신고 후 가장 먼저 이뤄지는 현장출동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출동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과 관련 초동수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특례법에 따르면 이 때 경찰은 아동학대 행위자와 그 주변인을 주로 대면조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법에 현장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동행하도록 한 것은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서적 충격과 피해 등을 고려, 초동수사 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