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

이중노동시장의 존재 및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다. 이중노동시장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면전환 회귀모형(regime switching regression model) 등으로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존재를 판별한 후, 1,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금재호, 2005; Chung and Jung, 2016). 둘째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등 이중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내의 공통요인을 식별한 후 이중노동시장의 정도나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이다(이건, 2001; 윤윤규 외, 2017). 그러나 기존 방법론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dualism)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산업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 없이는 이중노동시장 정도가 실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도 어렵다. Hudson(2007)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임금혜택 또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 변수들을 선정하여 공통요인을 식별하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한 다음, 이중노동시장 지수(Dualism Index)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Hudson(2007)에서 제시된 이중노동시장 지수를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게 수정․개선하여 측정한 다음, 이중노동시장 지수가 청년들의 학교-직업이행 및 일자리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Hudson(2007)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한다면, 1차(primary) 및 2차(secondary) 노동시장의 비임금혜택 혹은 부가급여(fringe benefit)의 여부에 따라 일자리 분포가 구분되고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즉, 일자리 분포가 1차 및 2차 노동시장으로 몰리는 양봉형(bimodal) 분포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시장 이중성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일자리/노동자 분포의 양봉형 구조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산업별 이중노동시장지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첫 단계, 즉 졸업 후 첫 일자리 이행에 대해 청년패널 표본(2011∼16)을 분석한 결과, 이중노동시장 지수의 계수가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노동시장 이중성이 심할수록 졸업 이후 청년층의 첫 일자리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이 이중노동시장의 상황에 직면하여, 1차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준비나 일자리탐색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고졸 이하 저학력일수록 첫 일자리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에 따라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인식과 반응도가 다르다면, 노동시장 이행에서 이중노동시장의 요인을 고려하는 정도 또한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만약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선택에서 다른 연령계층보다 이중노동시장의 존재를 보다 중요한 요소로 또는 민감하게 고려한다면, 이중노동시장 정도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타 연령층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업체의 연령계층별 구성 비중과 이중노동시장 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한다. 청년층의 구성 비중이 이중노동시장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면, 이중노동시장 정도가 심한 산업 또는 사업체로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저해되어 그 결과로 해당 산업 또는 사업체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연령계층별 노동자 비중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로 각 연령계층에 속한 노동자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회귀분석에서 핵심적 설명변수는 산업별로 측정되는 이중노동시장 지수(2016년)이며, 이중노동시장을 식별하는 기준변수가 3개와 4개인 경우 모두 고려한다. 잘 알려진 대로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등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하거나 취업준비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펙 쌓기가 일반화되면서 경제적 부담 증가는 물론 졸업이 늦어지고 노동시장 진입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스펙 쌓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직무중심 채용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응시자가 특정한 직무 분야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 자질을 키워 이를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채용 과정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취업 준비 대상에 따라 고시나 스펙 쌓기 등의 상이한 준비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역량을 낭비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관심을 갖는 직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응시 분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준비과정을 거쳐 자질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직무중심 채용방식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재영․엄재근(2016)은 기업 채용 심사에서 서류심사, 시험, 면접의 3단계를 거치며 작성된 평가 결과와 채용 이후의 인사데이터에 나타난 직무 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채용 시의 평가 점수와 이후의 직무성과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다. 2017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로, 둘째로 높은 임금격차를 보이는 에스토니아(28.3%)보다 6.3%포인트 높고, 셋째로 임금격차가 높은 일본(24.5%)보다 10.1%포인트 높다. OECD 평균(13.9%)의 2.5배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최근 한국 여성이 인적자본 투자를 크게 늘린 점을 감안하면 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는 놀랍다. 2005년 이후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남자를 앞질렀고, 거의 차별이 없다고 여겨지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잦아 여성과 남성의 능력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전의 인적자본수준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서도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원인 중, 고용에서 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임금이 높은 첫 일자리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포함되는 듯하다. 실제로 최근 몇몇 금융 대기업이 공개채용에서 지속적으로 여성 구직자를 차별하였던 것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 제5장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첫 일자리 이행의 경험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채용 성차별의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첫 일자리에서부터 일자리 질과 임금에서의 격차가 존재하고 채용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청년 여성들의 구직동기와 인적자본축적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청년 첫 일자리 이행에서 성별 격차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첫째, 남녀의 노동시장 이전 인적자본 축적 수준과 직업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졸자와 2년제 대학 졸업자 모두에서 여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인적자본수준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선호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남녀 모두 일반적으로 ‘양질’이라고 여겨지는 일자리(임금수준이 높고, 안정적이며, 개인발전 가능성이 있는)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여성 구직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소 다르다. 성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공 분포와 선호직업 분포였는데, 남성은 공학계열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여성은 인문계열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선호직업 분포는 남성이 훨씬 다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