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우리나라 해양정보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기관별, 부서별로 진행되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도 현안별로 수행되어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에 관한 이론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확립 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주된 연구방법으로 국내 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협동연구를 활용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 해양공간관리라는 용어의 제도적, 이론적 배경이 불분명한 한계로 우선 “해양공간관리(계획)”와 “해양공간정보관리”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국내 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개념 설정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 정보화, 공공데이터 구축, 국가공간정보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이 중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정보 구축 실태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정보 구축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된 해양정보는 개별 구축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이용 정보 부족, 기존 DB 연계 및 공유 여건 미흡,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제도 미비로 해양공간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의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선 현재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용어가 혼재, 혼용되고 있다. 이는 관련 담당자 혹은 이해관계자들 간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 및 해양공간 관리의 특성, 우리나라 국가정보정책 체계, 정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관리 정보체계”를 국가가 해양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해양정보 생산과 저장, 가공 분석 처리를 위한 기술, 법률, 제도의 결합체로 정의하였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외 공간관리 정보체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육상 공간관리 정보체계는 국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 구축에서 계획지원 모형 개발까지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정책 개발과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해양공간관리 전보체계는 무엇보다 해양공간관리 취지에 맞는 기초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내용은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개념,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공간관리 정보체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3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가 이러한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여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육상 공간관리 정보체계 현황과 미국 영국 일본의 해양정보체계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 현재 정보체계 운영 실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계획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토공간관리 정보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해양에 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국토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육상 공간관리 정보체계 사례를 통해 육상의 정보관리가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계획의 수립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불어 시스템 구축이 의사결정의 인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현재 육상의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운영의 문제점 및 현재 개편 방향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계 활용보다 개별 구축에 머물러 있는 해양정보체계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의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미국은 해양공간계획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보체계를 필수요소로 삼고 있고, 일본은 해양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해양정보체계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공간관리의 핵심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이하 MSP)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MSP의 주요 목적은 해양공간의 현재와 미래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세대에 가치 있는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이다(Douvere, 2008). MSP 수립 과정에서는 권한의 지정, 이해관계자 참여, 재정적 지원,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과제들이 다뤄져야 한다(UNEP, 2011). 이 과정에서 해양정보는 기존의 해양 상태를 파악하고, 공간생태모델링, 인간 활동 연구, 누적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Stamoulis & Delevaux, 2015). 2015년부터 우리 정부는 MSP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MSP는 과학적 자료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해양공간의 용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에너지 이용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 해양이 주목받고, 해양자원개발의 수요가 천해에서 심해로 이동하면서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의 개념이 등장했다. 해양공간계획은 이를 시행하는 관리수단의 활용 측면만을 보면 기존의 해양공간관리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호에 대한 수요가 양적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 원리, 지속가능성 원리가 과거보다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양공간계획은 이 개념을 사용하는 목적 또는 실행과정에서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인식된다. 먼저, 기존의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틀을 개선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 및 환경적 특성을 관리에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는 “광의의 해양공간계획”이 있다. 반면 해양공간계획을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의 명칭으로 이해하는 “협의의 해양공간계획”이 있다. 해양공간관리의 현재 담론인 “광의의 해양공간계획(MSP)” 용어는 해양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간활동, 생태계 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UNESCO(2009)는 MSP를 “해양에서 인간활동의 시 공간적 배치를 위한 해양생태계 기반의 공간할당 및 분석의 공공정책과정(public process)을 총칭하며, 궁극적으로 해양이 용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공간관리는 기존 육상 공간관리의 개념과 수단을 해양에 적용한 것이기 하지만, 육상과 달리 해양의 동적, 3차원적 특성을 공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어떤 해양공간에 어떤 활동이 유용한지 혹은 상충한지를 평가함으로써 공간의 최적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계획과 분석은 과학적인 정보 기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