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Ⅴ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

산업단지 어린이집 추진 정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5)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개선 및 활성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개선 등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정착, 가족친화인증 기업(탄력적 근무, 자녀의 출산·양육·교육지원, 부양가족지원, 근로자지원, 가족관계증진, 가족여가문화 촉진, 가족친화 사회공헌 등)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60-6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5a)에서도 핵심과제로 ‘일·가정 균형 실천력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대체인력지원강화 등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사용횟수 확대를 추진 계획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무상보육의 시행,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변화 등에 힘입어 보육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환경에 대처하고 기혼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린이집의 확충,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2012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 발표 이후 어린이집 설치율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보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산업단지를 형성하여 밀집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고 공간도 여의치 않아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연령, 직종, 종사상 지위 등의 특성상 자녀 보육이 어려운 경우 할 수 없이 일을 포기하는 경력 단절이 발생하거나, 일을 지속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가 출산은 어려운 실정이다(이삼식 외, 2013a).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1970년대에는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 1980년대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T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2000년대에는 첨단사업 및 지식기반산업이 바탕이 되는 소규모 전문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어 왔다. 2000년 대 들어와 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가 부각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경제 등이 함께 고려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노후된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과 같은 산업단지 재생이 중시되고 있다(김태현·임동일, 2014: 160).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를 제도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김태현·임동일, 2014: 162). 산업단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10년 간 산업단지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증가폭이 도드라지며, 농공단지는 2008년 이후 더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07년 3개소가 조성된 이래 2014년 현재 14개소가 조성되었다. 연도별 전체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개소 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개소 수는 10년간 6개소가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용인원 수는 약 2배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산업단지 고용인원 역시 2005년 41만 9천명에서 2014년 74만 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농공단지는 11만 5천명에서 14만 8천명으로 3만 여명이 증가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14년 현재 2,218명이 고용되어 있다. 산업단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074개소의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가 560개소, 농공단지가 459개소로 94.9%를 차지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부산, 경기, 강원, 충청 등지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2014년 4분기 기준 조성 완료된 단지는 4개소에 불과하며 9개소는 조성 중에 있다. 1개사 이상의 가동업체가 있는 산업단지, 즉 현재 가동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4개소이다. 개소 수와 달리 지정면적은 국가산업단지가 790㎢로 가장 넓으며, 고용인원도 1,186,997명으로 가장 많다. 생산액과 수출액 역시 국가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즉,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비교적 대규모로 조성되고 생산 및 수출이 활발한 데 비해 농공단지는 소규모 단지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지현(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장보육 관련법의 변화와 운영 내용을 파악하여 직장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직장보육 관련법은 사업주의 지원 의무와 정부의 재정지원 및 행정지도의 두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김지현(2005)은 직장보육 비활성화의 원인으로 사업주의 운영비 지원 수준이 떨어지고, 재정지원이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며, 사업주와 직장보육 실무자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제재조항 부재로 법 자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 소재에 대한 합의, 그리고 정부 부처, 사업주, 보육계 종사자 등에 대한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b: 6).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상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은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