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가을호 제42호

호주는 주지하다시피 페모크라트로 유형화되는 국가페미니즘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즉, 여성운동이 국가를 움직여 젠더정책(Gender-sensitive policy)의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페미니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1972년,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표방하는 여성단체인 ‘여성선거로비(Women's Electoral Lobby: WEL)’가 결성되며, WEL은 1972년의 연방선거에 적극 개입하면서 노동당을 지지하여 노동당 집권에 기여한다.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곧 여성을 위한 정책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을 정부 관료로 임명했는데, 이때 정부에 진입한 페미니스트 관료들을 부르는 용어인 ‘페모크라트(Femocrat)’가 생겨났다. 이때 임명된 페모크라트들은 정부 총리실 내 여성문제담당부서에 주로 배치됐다. 호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 십여 년간(1984년-1995년) 각국의 성인지예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84년 공식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한 호주의 사례가 UN과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여성관련 정부조직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각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호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1980년대 진보세력의 집권 이후 연방정부 내에서 제도화되었다.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1984년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성예산프로그램(Women’s Budget Program): 1984-1985년 예산의 여성에 대한 영향 평가』라는 제목의 성인지예산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1974년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여성지위실(Office for the Status of Women)의 설립 이후, 호주에서는 각 정부 부처에 여성담당부서(Women’s policy office)가 설립되어 ‘성별영향보고서(Impact on Women Statements)’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84년부터 공식 예산 서류로 등장하는 성인지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의 전신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각 부처의 여성 담당부서를 폐지함에 따라서 여성지위실은 가족복지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산하 여성실(Office for Women)로 기능이 축소되기에 이른다. 최근 2004년 다시 총리·내각부 산하로 조직 개편되면서, 조직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성예산프로그램은 1987년에는 『성인지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로 명칭이 변경된다. 성인지예산서는 연방정부 내 각 부처 업무와 관련한 여성의 지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일반정책이나 사업 참여자의 성비와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정도,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을 기본 틀로 하여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평균 3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됐다. 정부지출을 1)여성을 위해서만 사용된 지출, 2)공공기관에서 고용기회의 평등 위한 지출(Equal employment opportunity expenditures), 3)일반 예산 지출(General budget expenditure) 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 호주의 성인지예산서는 집권정당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이 바뀌거나, 작성 자체가 단절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1990년대 중반 정권의 변화와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시행은 점차 쇠퇴하게 된다. 1996년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표방한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성인지예산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1996년 여성실(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OSW)의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초 작업인 성별분리 통계를 담당하던 통계청 내 여성통계과(Women’s Statistics Unit)가 폐지되는 등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997년 이후 2000년 중반까지 호주정부는 매년 여성정책 및 관련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략한 보고서인 ‘Women’s Budget Highlights’를 발간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 프로젝트가 축소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해당 보고서도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호주 연방정부의 공식 서류로서 성인지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의 작성이 중단된 것과 더불어, 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NFAW)은 다양한 조직의 여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적인 성인지예산서인 『Budget 2014-2015 - A Gender Lens』를 발간하였으며, 2015-2016 예산에 대해서도 『Budget 2015-2016 - A Gender Lens』를 발간하는 것으로 호주 성인지예산서의 명맥을 잇고 있다. 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NFAW)은 1988년에 설립된 페미니스트 NGO로, 타 여성조직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일하며 특정 정당에 결부되지 않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 시만단체이다. 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NFAW)는 크게 Australian Women’s Archives project(AWAP), National History Challenge, Social Policy 세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Budget 2015-2016 - A Gender Lens』를 발간하는 Social Policy 분야는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에 관한 정부 정책의 영향 연구에 중점을 두며, 호주 조세 제도(특히 연금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에게 적절한 가격대의 임대주택, 고용정책, 방과후 시간 및 vacation care, 유급가족휴가, 성별 임금격차, 여성 보건 및 복지, 정부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2013년 호주정부의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서 발행 중단 이후, NFAW가 다양한 조직의 여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발간하는 대안적인 성인지예산서인 『Budget - A Gender Lens』의 분석 업무는 각 대학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이 담당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민간 시민단체로서 정부기구가 아닌 만큼 예산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