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이론발굴과 적용모색

이어 북한 시장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위한 “정치학적 접근”을 제기한다. 먼저 박형중은 “시장의 구조와 작동은 권력과 권력관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은 정치적 단위”라며, 북한 시장연구에서 경제학적 접근의 분석과 비교되는 정치학적 접근 연구의 주요 논리와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시장화의 주역은 주요 정권기관, 둘째, 북한 시장의 위계적 독과점적 구조, 셋째, 시장 구조의 위계성과 구조화된 약탈, 넷째, 북한 경제 이중구조론(공식/비공식)에 대한 회의, 다섯째, 북한정권이 안보에 기여하도록 시장 확대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조절, 여섯째, 개인독재의 정치구조와 경제제도 및 시장 특성, 즉, “정치권력 구조에서 권력이 개인독재자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과 하부 권력체계가 ‘유일적’ 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 및 시장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 이 논리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종합시장제도> 등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중시하는 학자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실리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형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말부터 북한의 시장화 또는 비공식 경제를 주제로 한 시장경제 규모 추론, 질적 변화의 정도, 가계와 시장, 국가와 시장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발전하면서,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과 시장화 등이 체제 변화를 추동하는 자원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며 그 양적 변화 또는 질적 변화의 진단에 기초한 대북정책 또는 북한 경제의 전망이 이루어졌다. 대표적 학자는 임강택, 이석, 양문수, 김병연 등이다. 앞서 살펴본 김병연과 임강택의 논지 외에 북한 시장화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질적 성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이석은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할 경우 시장화의 규모가 과다하게 추정된다며, 아직(2009년까지) 북한의 시장 성숙도는 질적인 시장경제로의 경로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연구로 정형곤·김병연·이석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조치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 “북한 경제가 현재와 같이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모순 속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그 주요 근거로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의 시장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개념과 주체 차원의 의미에 대해 사회복지학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설계자라고 불리우는 브라우네(Colette V. Brown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임파워먼트는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사회적 작업 과정이자 사회적 개입(a social work process and intervention)”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차원의 처방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개개인들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필요 또는 요구들(the multiple needs)”을 더 강조한다. 즉, 행위 주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개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 지배감,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변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화의 기본모델로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 개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북한지역 행위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첫째, 그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에서 관계를 확장시키고 개인적 측면에서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며, 둘째, 개인적 힘인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 등을 가지고 의식과 지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셋째,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구조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효능감 발전 및 희망적인 신념체계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임파워먼트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과 행동에 책임 및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파워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와 꿈, 희망과 만족감 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환경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거나 형성 및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강화 방안이다. 강점강화 또는 역량강화 모델이라고 평가되는 임파워먼트는 단지 사회적 약자가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파워 및 영향력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다음으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대한 질적 분석과 사회연결망 프로그래밍으로 김정은 체제 권력엘리트의 특성과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이다. 권력엘리트들의 단합/분열이 김정은 체제의 착근/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임을 주목한 이 연구는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 분석에 유용한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 관계모델 등의 유용성에 기반하여,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특징과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3년9월부터 2012년 7월까지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요인으론 내구력 있는 수령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등 이데올로기 학습효과, 김정일이 제도화해 놓은 세습권력의 선행 역사, 김정은 체제를 대신할 대안 부재 등이 논거로 제기된다. 반면, 불안정 요인은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 권력엘리트 세력 간 이해와 정책적 갈등 가능성, 북한 사회와 주민의 변화,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 국제적 압력 등이 주요 논거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 북한 권력엘리트를 매개로 한 정치적 기회와 위협 관련 논쟁에서, 북한체제의 통제기구와 충성의 경쟁제도 안정성에 주요 근거로 작용한 대표적 주장은 현성일의 논리이며, 권력엘리트들의 이권 갈등과 수령독재에 대한 관료들의 자율성 확대 주장은 한기범과 박형중의 논리였다. 특히 그간 북한변화 연구들이 “정치신념적 경향성의 그늘 하에서 현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 역사를 짚어 보며, “정치신념적 경향성을 극복해 내고, (북한) ‘변화’ 연구를 학문적 분석과 논쟁의 영역으로 복귀”시키는 과제를 제시한 박형중은 1990년대 이후 2009년까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