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전일제) 학생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학업이 중단 없이 최소 2달간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3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혹은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학생의 경우 학업 수행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해당 학생이 속한 교육기관의 학생 경제 지원 위원회(Student Financial Aid Committee)와 껠라가 검토한다. 비학위(non-degree) 학업의 경우, 매달 최소 5학점(credit)을 이수해야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된다. 일반 고등학교는 최소 75강좌를 제공하며, 학생의 경우 매 학기 최소 10강좌를 이수하고, 2과목의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간은 학생의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한 학년 당 9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2014년 8월 1일 이후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총 64개월(약 7년)이다. 현재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연 수입 최대 11,973유로를 허용하며, 이 이상의 수입이 발생 시 경제적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경제노동연구소(Palkansaajien Tutkimuslaitos, 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최근 보고서에서, 학생 경제적 지원에서 소득 제한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유한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의 지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소득 제한 수준에 대한 폐지는 추천하지 않았다. 다만 연간 약 12,000-18,000유로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소득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통해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중 노동 활동이 학업 완수 기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Yle, 2019. 1.17). 학업 보조금, 주택 수당(housing allowance)과 학생 대출을 총합하면, 경제적 지원금은 총 한 달에 850-935유로이다. 만 17세-19세 부모와 거주 중인 학생은 한 달에 8.40 - 62유로를 받을 수 있다(2015년 기준). 결과적으로 교양기초교육에서의 기초학력 논의는 주로 대학생의 ‘글쓰기 능력’으로 귀결되며,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초역량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2월에 서울대학교가 인문대학 신입생 160명을 상대로 글쓰기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균 점수가 66.2점 정도에 그쳤으며, 과락 수준에 해당하는 60점 미만의 학생도 51명(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래․문광민, 2019.5.2.).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다양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이나 논리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질문에 맞는 정답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자신의 생각이나 탐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반추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글로 표현해 보는 경험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학생들의 고졸 취업을 촉진하고, 스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장실습 제도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제도가 목적한 바대로의 성과로 이어져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능한 많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학력별 임금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지역 사회 수준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졸 채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가운데, 고졸 취업의 선순환적인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상과 격려, 기업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실무 경험 기간 동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훈련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역량(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력, 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높여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입학금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되 입학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여 징수하고, 정부는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 심리 및 상담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등은 대부분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장(학교) 및 동법 시행령 제1장(총칙) 및 제3장(학교)에서는 개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조직, 학년도,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학점의 인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시 당국은 지역 내 기본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에 학생들을 위한 학교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건강 서비스는 3년에 한 번씩 학교 환경의 건강과 안전, 학습 공동체의 복지 증진을 진단한다. 매해 학생의 성장과 발전,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서 점검한다. 학생의 보호자와 부모를 지 원하고, 특별 요구에 대한 지원을 초기에 식별하여 지원한다, 또한 학생 복지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만성 질병 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학생의 질병 진단을 위한 전문 진단을 제공한다. 시 당국은 학교 건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부모 혹은 보호자, 학생 복지 관련자들, 교사 등과 협력한다. 학교 건강 서비스는 학생복지법(Student Welfare Act)(1287/2013)에 명시된 학생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시 당국 내 기초 건강관리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본교육법 15절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가정의 협력과 학생 복지에 관한 커리큘럼을 작성한다(건강관리법 2010, 제 1장 16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치료 필요 여부 진단은 시 당국들에서 운영하는 병원 혹은 전문 의료 센터에서 3주 이내로 시작되어야 하며, 전문의와의 상담 혹은 전문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한다. 정신 건강 회복에 필요한 검진은 6주 안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국가책임으로서의 아동의 정서안정을 위한 교육은 가족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국가는 헌법 제6조 2항에 따라 아동의 행복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에 따라 먼저 부모가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양육에 책임감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가 아동의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부모의 권리로서 자녀양육의 의무를 인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국가는 법적으로 정당화된 모든 것에 대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 8장 제36조에 의해 아동의 행복이 위협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중앙 감독기구인 국가는 다양한 법적 근거인 헌법, 사회보장법, 가족법을 근거로 복잡한 관련성을 검토하여 국가 개입의 의도와 효과성에 근거하여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기간 및 교육목표를 기획하여 주무관청이 행정 및 사법적 목적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복지 및 부모의 권리(헌법 제6조)가 충돌할 때, 사회보장법 8장 제36조의 요구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교육적 지원(사회보장법 8장 제27조)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재는 민법 제1666조 1항과, 제1632조 4항이 핵심적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