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남-북-러 3국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상은 TSR-TKR 구상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 됐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한 에너지 협력을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자국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개발, 중국에 편중된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구도 재편,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를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중점 지역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남·북한 간 상생협력과 통일 후 북한 산업 재건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협력을 선도해 초국경 간 협력과 한반도 주변 경제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원자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노동력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투입하려면 러시아 극동지역 보다는 나진·선봉지역 등 북한 영토 내에 수산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북한 인력을 투입할 경우 거주비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송 거리 측면에서도 나진·선봉지역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부산이나 중국, 일본 등지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수산물 하역 측면에서도 포화 상태인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 보다 유리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수산물 소비 시장까지의 수송 거리도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수산물 가공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높여 자국 시장에 수산 가공물을 공급하고, 아·태지역에 수출할 수 있다면 러시아 측 수산 대기업들도 수산물 공급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모스크바 지역으로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송 기간 또한 길어 수산물 생산 대국이면서도 북유럽산 수산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모스크바 소비자들이 장기 보관된 냉동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측의 경제제재에 러시아가 식품 수입 금지로 대응하면서 극동산 수산물 수송 대책 등 극동산 수산물 활용 계획을 세웠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조선 수리분야는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자도 필요한 관계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소 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고 관련 국가들이 통관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경우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 조선 수리업은 북한 영토만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 주요 항만 지역에서도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신속한 통관과 수월한 행정 처리,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북극항로 등이 활성화된다는 가정 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이나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 부산보다 지리적 측면에서 일부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해당 지역으로 중소기업 수준의 소규모 조선 수리업 진출은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에 수산 가공 단지나 조선 수리소를 건립하는 문제는 연해지방의 수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나 기타 극동 지역의 조선 수리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계획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건비와 노동력 충원 가능성으로 볼 때 북한 쪽이 유리하나 수산 자원은 러시아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행정 절차,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남-북 협력 체제 구축 등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한반도 경제권 및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남-북-러 협력이 이러한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러시아의 중·장기적 국가발전 계획인 ‘2025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 프로그램’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정치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러 협력이 북한 경제 발전 전략 및 안보적 리스크에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자원이 빈곤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쟁력 있는 원료 도입 구조를 구축해야만 한다. 원료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안정성, 지속성, 경쟁성이 필수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료의 조달과 함께 기술 개발, 수출시장의 개척, 물류 비용의 절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무역이 1조 달러를 넘어선 현실에서 무역의 활성화와 심화를 위해선 기존 시장과 상품의 교역이 아닌 새로운 시장과 상품의 교역과 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러 협력과 같은 다자간 협력 전략은 이러한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 전략의 하나이다. 반면 한국에게 있어 남-북-러 협력 전략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제권 운용 전략과 연동돼 있다. 때문에 남-북-러 협력 전략의 양대 축이 물류와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북한 개발 문제도 협력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류와 에너지 협력은 앞에서도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최근에는 북극권 개발 및 셰일가스 혁명과 같은 새로운 환경적 변수가 출현했기 때문에 북극권 진출 전략 및 유라시아 복합 물류 개념 등이 더해질 필요성이 생겼다. 한국의 역대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그 동안 물류와 에너지를 두 축으로 해 남-북-러 프로젝트에 매달렸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남-북-러 메가 협력 프로젝트의 조속한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로 고려될 수 있는 것에는 공간의 범위를 한반도 내로 묶지 말고 좀 더 복합적으로 확장 시키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 즉 남-북-러 협력을 ①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② 한반도를 경유해 러시아 및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사업 ③ 러시아 내에서 남-북-러 3국이 협력하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이 2015년 1월부터 유라시아 경제동맹(EEU)으로 확대되고,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도 동 동맹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남-북-러 협력을 통해 이들 경제 권역에 진출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러 협력 사업 구상처럼 러시아의 자원을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도입하거나 러시아의 인프라에 한국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생각한다면 북한 통과 구간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관계로 이 구간이 가동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러 협력 사업은 시작 자체가 주변 안보 환경과 맞물리면서 지난 20여 년 목격한 바와 같이 매우 더디거나 어렵게 된다. 여기에 특수 관계인 한국을 엮어 넣는 남-북-러 및 북-중러, 남-북-중-러와 같은 다자간 협력 틀이 유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임의 노동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동북아의 경제 협력 구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을 일거에 해소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남-북-러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러 협력과 같은 다자간 협력 틀을 통해 산업의 기초를 정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항만, 철도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당분간 북한 지역에서 낮은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임금과 복지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게 되면 저임금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남-북-러 협력과 같은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