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선진 정예군 건설 추진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면서 정비, 인력, 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없는 분야는 전담체제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참여를 완화·확대하기 위하여 계열화 업체의 76%를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미래전 양상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독자적인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관련부처와 일반기업간의 공동연구 및 자료 공유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 ’98. 10월) 하였으며, 첨단무기체계와 관련된 핵심기술 15개를 선정하여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 국방력건설의 목표아래 국군현대화계획 및 전력증강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1973년‘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완·발전되어 오면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전문·계열화,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방위산업 육성기금, 계약 원가 및 조세 특례제도 등 각종 방위산업 육성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재래식 기본 병기류는 물론 고도 정밀병기까지도 국내개발에 성공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2002년 현재 79개 방산업체에서 3조 7,054억원에 달하는 368개 방산물자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래식 기본 병기류에 대한 군 소요물량 충족으로 더 이상 내수물량 창출이 어렵게 되어, 국내 방산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50.3% 수준에 그치는 등, 방산업체는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육성·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왔다. 첫째, 전문화·계열화제도 정비를 통하여 방위산업의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설비 및 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높은 분야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의 방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군 소요가 적은 분야는 대기업 위주로 전담 체제화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에 범정부 차원의 전문평가팀에 의한 업체실사를 통해 기존 전문화 분야의 40%에 해당하는 19개 분야와 계열화 241개 품목의 61%에 해당되는 147개 품목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문업체도 172개 업체에서 86개 업체로 축소하는 등 전문·계열화 품목 및 업체를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계열화 품목 중 22개 품목은 중소기업 보호품목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벤처 기업간에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내의 산업기술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품목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신규 품목분류는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요 전략무기체계 위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취소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방산물자는 1990년대 이후 국내의 민간산업기술 발전추세와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부합되도록 무기체계 위주로 지정하고 있으며, 비무기체계나 일반 물자류는 가능한 한 지정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방산물자도 2년 주기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여, 다수업체에서 생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경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셋째,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80년도에 설치된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2001년도 말 현재 정부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1,308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동안 연구개발 및 방산물자 생산용 원자재 비축자금 용도로 방산업체에 총 3,813억원이 지원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시험, 측정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 시험검사 및 방산업체의 경영분석 등을 위하여 방산 연구기관을 위촉하고 있는데, 방산업체 경영분석 분야의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분리 독립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신규로 위촉되었다. 비파괴검사 분야는 기술력 있는 공인검사 및 시험기관에게 방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 후 위촉해지 하였는데, 2002년도 현재 방산 연구기관 위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또한,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는 1998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9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폐지하였고, 2000년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방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도 말에서 2005년도 말로 연장하는 한편, 관세감면시 부담하던 농어촌 특별소비세(관세감면액의 20%)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제 방산협력은 방산업계간의 공동생산·협력수출 등 협력 가능사업을 발굴,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방산 경쟁력 제고 및 방산 수출증진에 기여하며, 도입된 무기가 전 수명주기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및 가격정보 기술자료 교환협정체결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그 동안 미국, 터키,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20여개국과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연 10여개국과 방산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종전 미국 위주의 방산협력에서 유럽, 아시아, 남미 등으로 방산협력 대상을 다원화하고 있다. 한편,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수출업 신고제 시행, 품질보증 지원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산수출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방산수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최근 5년간 방산수출실적은 2001년까지 총 6억 9,441만불에 이르러 1998년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1996년 및 1998년에 이어 2001년 10월에 우리 나라에서 제3회 서울에어쇼를 개최하여 한국산 방산물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선진 방산업체들과의 기술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확보는 국방연구개발 추진정책과 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적정규모의 국방연구개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하지만 연도별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율은 정부재정 및 국방비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 증감 폭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국방연구개발 투자재원 확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국방연구개발 신규투자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는 10%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방부도 국방연구개발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기간 동안 평균 16% 증가율을 목표로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4.7% 수준에서 2007년에 6.7%, 2015년에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1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방연구개발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