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고용 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분야별 고용 상 성차별 현황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여성고용 확대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역차별로 인식하였고, 인천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성관리자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임금의 경우 특히 정규직 관리자급과 비정규직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은 지방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충북은 경영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인증 여부를 포함하고, 대구･전남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일･ 가정 양립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광주는 「공공기관 일･가정양립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학교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자료(5종)를 보급하였으며 초･중등용 교육 콘텐츠 60종을 개발하였다. 양성평등한 체육활동을 위해 여학생 특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1,700팀을 지원하여 운영 모델을 확산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스포츠클럽리그 내 여학생 종목을 확대 운영하였다. 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방송 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요원(25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방송을 기획･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어촌지역 취약어가 등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7년에는 24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어업인 직업성 질환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총 3개소 운영하며 직업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6년 10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제4차(’17~’21)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3개 전략 9개 과제)｣을 수립하여 ’21년까지 여성어업인 단체를 5개 설립 등의 목적을 달성키로 하였으며, ’16년 12월에 최초의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설립을 허가하여 여성어업인 스스로 어촌사회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켜 어촌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분야인 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 분과 외에도 홍보 및 조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분과를 함께 구성･운영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추진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17년에는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분과 회의를 개최(5회)하였고, ‘2018년도 정책추진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017.11.21)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