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사례집 2014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하여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초임호봉 획정시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9. 2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공법인 근무 경력에 대하여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호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정규직 등 같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문･특수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던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유사경력에 대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012. 2. 8.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지침이 지난 5. 11. 및 5. 17. 정비되었고, 오는 7. 1.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경력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여겨 환영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조치가 우리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주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자격을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주 광역시장에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78)씨 등 3명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8~9년 동안 활동해 왔으나, 만 76세 이상은 해설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광주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해설사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해설사 활동 연령은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해설사의 건강보호와 대다수 관광객의 질 높은 해설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 제출이나 체력검진 등의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질 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설사의 연령과 질 높은 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2011년도 해설사 재위촉 심사 과정에서 49세와 54세의 해설사 2명을 탈락시키고, 71세 이상 해설사 3명을 재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설사의 질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 여부의 평가는 현재 운용하는 재위촉 심사 제도를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광주광역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학과 학생의 실습병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의 실습 및 학사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설명하고자 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진정인의 ○○학과 3학년 편입학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실습병원과 관련한 사항은 피진정인을 포함한 ○○학과 교수들 혹은 학교 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설사 실습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초기에 오히려 진정인에게 분리실습 가능성 등을 얘기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점, 피진정인이 명시적 혹은 의도적으로 진정 인이 자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시설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것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이수 학점 합계가 대학졸업예정자에 상응하는 106학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반면, 재학 중 심리학 관련 과목을 단 한 차례도 수강한 적이 없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이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였는가와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를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격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5는 학력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직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취업의 기회에 있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고졸 지원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000여명에 달하는 신규채용자 모두를 고교 전문대 졸업자로만 채용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청년 실업난으로 학력과 직종과의 연계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최종학력’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는 사회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번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취업기회를 평생에 걸쳐 제한하는 것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