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인신구금과 관련한 영장으로는, ① 체포유치영장(mandat de recherche), ② 소환영장(mandat de comparution), ③ 구인영장(mandat d’amener), ④ 체포영장(mandat d’arrêt), ⑤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등이 있다. 앞의 4가지 영장은 예심수사판사가 발부하고, 마지막의 구속영장은 석방구금판사가 발부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첫 번째의 체포유치영장은 예심수사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중죄사건 현행범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경죄사건 현행범의 경우 발부할 수 있다.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체포ㆍ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물론 검사가 석방이든 무엇이든 관여할 여지는 없지만,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사법경찰이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 사법경찰의 체포ㆍ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garde à vue)로 번역되는 제도가 있는데,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보호유치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의자가 중죄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보호유치가 제62-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보호유치는 검사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승인에 의해 24시간 연장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한 후에만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데, 화상면담도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담 없이 승인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근절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PK)는 1997년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및 31년간 통치해온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의 실각 이후, 부패근절을 위해 2003년 홍콩의 염정공서를 모델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위원은 5인이며(대통령 직속), 위원 중 4인이 부위원장으로 4개 부서(예방국ㆍ통제국ㆍ정보자료국ㆍ내부감독민원국)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4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이며, 2012년 말 현재 법집행부 190명을 포함, 총 6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임무는 부패행위를 담당하는 각 감독기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개발감독원, 최고감사원, 감찰청, 지역감독청 등)의 조정, 공무원 관련 부패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및 기소(KPK 파견검사가 전담), 공무원 재산변동신고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재산변동신고 및 각종 공기업 직원과 일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KPK 외에 타 수사기관도 부패범죄의 수사가 가능하므로 경찰과 수사 중복시 먼저 수사 개시한 기관에 수사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하여 운영 중이지만,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진행시마다 경찰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1차 도마뱀(KPK) 대 악어 사례 및 2차 도마뱀(KPK) 대 악어 사례가 단적인 예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KPK는 부패수사 이외에도 공무원재산 등록심사, 교육홍보 등 업무도 수행하는데(총 인원 1,100여 명), 수사과ㆍ기소과 등이 있지만 수사관은 91명에 불과하며, 수사 인력 중 80%를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인도네시아 경찰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패근절위원회가 가지지 못하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속 경찰관 또한 400,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1,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패근절위원회와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예비조사, 수사, 기소 단계 모두 위원회 명령에 의하여 통제되나, 통상 경찰 또는 검찰 출신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 및 금융정보 요구 등이 가능하므로 위원장이 원한관계 인사에 대한 감청지시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1940~1950년 ‘관계’(꽌시)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부패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아편강탈 관여 등 경찰부패가 만연하자, 1952년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산하에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설치한 후, 1960년 총리 직속기구로 개편하였다. 국장 1인은 총리가 지명하여(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국가임)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국장 2인, 집행부ㆍ행정부ㆍ수사부를 두고 있다. 임무는 형법상 형법 제165조 및 제213조 내지 제2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수수죄, 부패방지법상 부패범죄 및 그 예비ㆍ음모죄 등에 대하여 연루된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이다. 이러한 탐오조사국의 수사는 경찰의 수사에 준하고, 탐오조사국 국장 및 특별수사관은 수사에 있어 경찰관으로 간주되므로 독립적 수사권이 보장된다. 다만, 검사의 명령으로 탐오조사국장 등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므로(수사주체의 결정은 검사의 권한) 부패범죄에 대한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탐오조사국의 수사는 부패범죄인 경우에는 경중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뢰자와 수뢰자 모두를 처벌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첩수사 대신 직접수사를 행하고, 익명 신고(고발)에도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탐오조사국은 부패범죄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 있는 다른 범죄의 수사도 담당한다. 다만, 탐오조사국은 독자적인 기소권이 없으므로 탐오조사국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송부하고, 검찰총장이 기소에 관한 결정을 한다(기소에 대한 검사 승인).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7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132건이 입건되고 120명이 기소되었는데, 입건의 89%, 기소의 90%가 민간부문이라고 한다. 홍콩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1960-1970년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부패와 촌지 관행이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74년 행정장관 직속으로 설립된 민간과 공공분야의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염정공서의 수장은 홍콩 행정장관의 추천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의회에서 임명하는데, 수사는 염정공서 집행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현재 총 직원은 1,280여 명이다. 그리고 염정공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율정사(법무부)로 보내져 율정사 형사검공과 소속 검사가 기소하는 형태이다. 즉, 수사상 사법경찰관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립적 수사권이 보장되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권한이며, 검사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임무는 뇌물범죄, 선거범죄 및 공직남용행위 등(단, 주류 및 간단한 유흥접대(款侍)는 수사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실무상 주 수사대상은 민간부분 종사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