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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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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301343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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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30134395121_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험사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연재해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위험인식이 낮았고,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 인식이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다. 신뢰에 있어서는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생애주기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고,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다. 계층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높았다.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정향이 진보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높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은 낮았다.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경제 생활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았고,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한국 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계층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았고,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았다.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위험인식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에 비해 준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위험인식이 높았고, 정치정향이 진보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높았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인식이 낮았으며, 계층귀속감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았다.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대 기관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황사 및 가뭄, 건강 관련 위험은 먹거리,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 사회 생활 관련 위험은 과학기술 및 IT기술 위험, 경제 생활 관련 위험은 금융불안,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환경 관련 위험은 방폐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위험지수는 성별로 살펴본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지수가 더 높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지수도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았다. 세대별로 살펴본 위험지수는 민주화탈냉전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산업화 세대의 위험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신뢰와 대 기관신뢰는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를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의 위험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정향 및 지지정당과 18대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정향이 보수적일수록, 새누리당지지, 여당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위험지수가 더 낮게 나타나 대체로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위험지수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낮으며 부정적일수록 위험지수가 높았다. 한국의 정치전망과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를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였다. 위험은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효과적인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으로는 Holzmann & Jørgensen(2001)이 제시한 사회적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을 주목할 수 있는데,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 위험대처(risk coping) 전략이 그것이다(Holzmann & Jørgensen, 1999, 2001). 먼저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는 것으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관리하여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은 위험예방 전략처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지만,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위험예방이 위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면 위험완화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불확실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위험대처(risk coping) 전략은 이미 발생한 사회적 위험의 효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위험대처 전략은 위험예방과 위험완화 전략이 실패했을 때 활용하는 잔여적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한국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위험의 정도를 수치로 환산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합적인 요인과 측정 불가한 요소가 존재하는 위험의 정도를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가의 원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지수화는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위험인식과 안전인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 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한국사회 위험인식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에 의해 더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즉,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안전성 및 공정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한 사회의 긍정적 발전이 가능할 때는 낮은 위험인식을 갖게 되고 그 역의 상황에서는 높은 위험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내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정책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위험관리과정 및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위험지수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위험정도를 오존지수나 황사지수처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고 매해 갱신되는 위험지수를 통해 어떤 영역의 어떤 위험이 개선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과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험예방 전략과 위험완화 전략의 개념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험예방 전략의 정의와 목표, 위험완화 전략의 정의와 목표를 추출한다.

    •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는 것으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은 위험예방 전략처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지만,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전략이 공통적으로 위험 발생 전에 수행된다는 점과, 목표가 '발생 확률 감소'인지 '잠재적 영향력 완화'인지에 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는 것으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은 위험예방 전략처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지만,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즉 위험예방이 위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면 위험완화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전략 모두 위험 발생 전 단계에서 수행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위험예방은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위험완화는 발생 시 '영향력'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험예방은 위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반면, 위험완화는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두 전략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위험예방(risk prevention) 전략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는 것으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전략은 위험예방 전략처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하지만,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즉 위험예방이 위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면 위험완화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두 전략 모두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목표가 다르다. 위험예방 전략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확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위험완화 전략은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잠재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