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노인보건인력 중 남성은 10%를 약간 상회하여 여성인력 중심의 경향이 뚜렷하다. 노인보건인력의 연령 중간 값이 거주시설의 경우 48세, 비거주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 50세로 인력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DoH Australian Government, 2012, p. 216). 전체 인력의 86%가 고등교육이상 학위(degree) 혹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종사자 중 80% 이상이 지난 1년 내 직업과 관련한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서비스 종사자의 53%와 거주시설종사자의 60%가 지난 1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았다. 거주시설의 RNs중 1/3, 지역서비스 종사 RNs의 1/4은 추가로 노인보건 전문가 과정(gerontology, palliative care or psychogeriatrics)을 수료하였다(DoH Australian Government, 2012, p. 217). 노인보건인력의 가장 큰 비중은 PCAs와 CCWs로 요양인력 수요가 높으며 상당히 노동집약적 구조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Aged Care Education and Training Incentive (이하 ACETI) Programme을 시행하고 있다. ACETI는 노인보건의료인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교육수료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4년간 5천9백 9십만불 이상 지급되었다. 현재 해당 인센티브 제도는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교육을 시작한 대상자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the Aged Care Workforce Development Fund’ 와 ‘the Rural Health Outreach Fund’를 통합하여 노인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호주의 지속되는 고령화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물이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3.5명에서 2014년 1.9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출생 시 평균수명은 71세에서 82세로 늘었다. 대체 출산율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1976년 이후 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민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도입하였다. 호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임신연령의 고령화와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이었다. 1990년대에 여성의 첫 출산이 20대이었던 반면 2001-2011년 사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첫 출산이 60.5%를 기록하며 보편적 사회현상이 되었다. 호주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의료비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노인의료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노인보건부를 따로 두어(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1998-2001,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1-2013) 양질의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는 공공과 사립제공자, 다양한 세팅과 참여자, 특히 복잡한 재정 지원 구조로 얽혀있다. 공공부분은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모든 차원의 정부에서 제공되며, 민간에서는 병원,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돌봄시설, 의료센터, 약국 등을 통해 의료를 제공한다. 공공병원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원되지만 주정부가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이 있다(AIHW, 2014b, p 33). 민간병원은 민간부분에 소유되고 운영된다. 호주에서의 일차의료는 대체로 개인의 첫 번째 접근점이 되므로 일차의료의 역할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에 통과해야하는 Gateway이다(AIHW, 2014b, p 36). 대부분의 일차의료서비스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메디케어는 호주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의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2%의 의료세(medicare levy)로 운영된다. 연간 수입 $21,335 미만 저소득층(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의 경우 연간 수입 $33,738 미만)은 의료세 면제 대상이며 고소득층(개인 연간 소득 $90,000 초과, 가족의 연간 수입 $180,000 초과)은 소득별로 1-1.5%의 추가 의료세를 낸다. 이 외에도 주정부는 부가세(Goods and Service Tax)의 일부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전체 조세 수입의 20%가 보건의료에 쓰이고 있다. 호주의 GDP대비 보건의료비율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신기술, 제약 및 진단 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보다 인구학적 요인에 더 기인한다(Coory 2004; OECD 2013; Productivity Commission 2005, 2013; Richardson & Robertson 1999; Treasury 2010, AIHW, 2014b, p 56, 재인용). 재정은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의 세 채널을 통하여 지원된다. 연방 정부는 세 가지 국가 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의약품 수가지원과 개인의 민간 건강 보험 리베이트 혜택이다. 메디케어를 통하여 GP와 병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의약품 수가지원을 통하여 조제약을 제공하며 민간 건강 보험 리베이트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보편적인 의료를 전 국민에 무료로 제공하며 자신의 개인 상황에 맞게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2011-2년 호주의 보건의료비용은 GDP의 9.5%인 $140.2billion 이었다. 이는 십년 전 2001-2년 보다 1.7배 상승한 것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AIHW, 2014b, p.32). 의료비용의 상승은 인구 고령화, 질병구조의 만성병화,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 소득의 증대, 질병 위험요소의 증가로 인한 유병률 증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과 사회를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AIHW, 2014b, p.32). 6개의 주정부와 2개의 자치구(이하 주정부)는 주의 재원을 투입하고 일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공병원, 공중보건, 응급수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병원 재정 담당 이외에도 구급차, 공공 치과 서비스, 산업재해 서비스의 재정도 주에서 관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지역 및 공중보건 그리고 의료 인력의 규제 기구이다(Dwyer J, Eagar K, 2008, p4). 민간병원,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 돌봄 시설의 소유는 민간과 비정부기관(Non Government Organization, 이하 NGO)이다. 특히 NGO에서는 종교기반으로 비영리 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85% 재가서비스, 65%의 거주노인시설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DoSS, 2013, p.26,33; ACSA, 2015, p.4). 민간 소유의 병원도 전체 재정의 3분의 1정도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보험과 일부 산재보험에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