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 경제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되는 경상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크기는 내수의 침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인용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수요에 비하여 내수의 상대적인 침체로 인식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의 확대는 대체로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 순환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경우 재정⋅통화 정책을 활용하게 마련인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를 둔화시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상당 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유⋅청년층 인구비중의 감소가 투자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중⋅장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추세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 부분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단기적인 환율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거시경제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는 자발적인 해외투자(자본유출) 확대의 결과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추세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시키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 추세는 환율저평가에 의한 불균형의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의 영향으로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저축률, 투자율 추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경상수지가 지속적 으로 흑자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의 확대는 대체로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상수지 흑자를 단기적⋅순환적 측면에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추이는 무역정책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원인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으나, Henriksen (2005)과 Ferrero(2010)가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고령화 속도와 생산성 증가의 차이로 일본과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설명하는 등 인구의 고령화가 경상수지에의 추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비금융 부문, 특히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말의 가계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 말에는 일본의 부동산가격이 매우 급등하는 시점이었고, 같은 시기의 1990년에는 비금융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컸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최근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주택가격은 줄곧 하락하였고, 최근 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자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금융자산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은 놀랍게도 일본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추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 기준으로 한국은 비금융자산, 특히 부동산자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금융자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시차를 약 20년을 두고 자산구성의 비중 분포를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주택가격이 최고 시점인 1990년에 부동산은 일본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이 한국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경우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약 75% 정도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계열상 추세를 살펴보면, 비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주택가격 정점 시기인 1990년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자산구성에서 비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일본의 1980년대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향후 가계자산의 비중 추이가 주택가격의 향후 추세와 결부하면서 혹시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커진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장기추계를 실증모형에 적용하여 향후 실질주택가격의 추세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특히 현재 일본의 고령화 효과가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에도 일본의 이러한 고령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향후 20년 동안의 주택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했듯이 한국은 최근 고령화를 포함한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과거 20년 전의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 일본은 1990년대에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0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효과가 이미 주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1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것으로 장기추계되고 있어, 1990~2010년의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고령화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의 고령화 효과가 앞으로의 20년 동안 한국 주택시장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어떠한 주택가격의 추세를 나타낼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한국의 장기주택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고령화 효과가 한국의 주택시장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 은 최근 고령화를 포함한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과거 20년 전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 일본은 1990년대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00 년대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효과가 주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장기추계 되고 있어 1990~2010년의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아직 고령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본고는 일본의 고령화 효과가 앞으로의 20년 동안 한국 주택시장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가정하여 향후 주택가격의 추세를 시뮬레이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