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이 반대 입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동년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년 4월 에콰도르 북서부 강진을 이유로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17년 6월에 종료하였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년 2월 행정명령 제 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 내 상인들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입 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년 10월 9일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하며,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적용받는 화물은 연간 5개, 1200불 이내로 제한하여 초과할 시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4kg을 초과하는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상기 규정(4x4)을 초과한 회사 홍보용 카탈로그, 샘플 송부 시 수령자측과 관세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 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안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아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안(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년 8월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스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국가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 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7일 채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7년에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바 있으며, 10월 초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다.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의 주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1.9%로 예상, 올해보다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10월 보고를 통해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발표했던 2.0~2.5%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는 9월 말 태풍 및 지진 피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지진의 경우 9월 8일 치아파스 주 피히히아판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해역에서 진도 8.1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 9월 19일 푸에블라 주 산후안 라보스 동남동쪽 5km 지점에서 진도 7.1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약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