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둘째, 경제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경제공동체의 목표는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준비이다. 북한 경제의 발전은 북한 경제의 개방화와 대내적 개혁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의 발전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임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경제의 발전은 북한사회의 자율성 확보와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경제공동체의 또 다른 목표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공동체의 전략은 비핵 개방 3000구상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비핵화 및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병행하여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5대 경협프로젝트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화해협력단계에서 경제공동체의 과제는 비핵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교육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이행과 관련하여 에너지협력과 CTR(Comprehensive Threat Reduction)도 필요하다. 민족공동체의 전략은 분야별 과제의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다. 민족 통합을 위해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통합은 외적 통합으로 국가의 물리적 통합을 바탕으로 단일 법체계와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통합은 내적 통합으로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문화기반, 동질적인 사회 규범, 개인 및 집단의 공동체 의식 확보를 의미한다.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통합과 가치통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헬싱키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소련 및 동유럽의 인권개선과 시민권보장을 위해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등을 종합적 패키지로 실시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시민권보장을 위해 “헬싱키프로세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CTR은 우크라이나 핵 프로그램 해체에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의 해체 및 관련 기술자들의 재교육 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경제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CTR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 지원, 북한 SOC에 대한 투자 등이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위해 북한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민족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목표는 분야별 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비를 하는 것이다. 민족 공동체의 목표는 남북한 간 분야별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여 통일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 전체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권구훈 상무와 신창민 교수는 통일은 빠를수록 좋으며 급변사태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동서독 통일 상황과 남북한의 통일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남북 분단은 벌써 65년이 흘렀고, 동서독과 달리 남북 간에는 치열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민족은 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정치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문화생활양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분단 65년이 가져온 이질화가 매우 심각하여 두 사회가 갑자기 합쳐졌을 때 어떠한 혼란이 올지 매우 걱정하는 바이다. 한국 사회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 여기에 북한이라는 또 다른 이질적 요소가 추가되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빨리 달성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의 통일편익은 분단비용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 그리고 분단비용 내지 통일편익을 추산한 결과 및 분석이 보여주는 것을 요약해 보면, 첫 째,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둘 째, 통일과정에서의 부담보다는 추후에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제2도약의 경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셋 째, 통일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넷 째,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크다. 다섯째, 분단비용 해소에 따르는 이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편익의 크기는 물론,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여섯째, 경제실리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일곱째, 북측 동포들은 남측의 경제력이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어떠한 비상사태에 직면하더라도 남측의 경제력에 신뢰를 가지고,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탈출이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계산하지 않아도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은 한정된 숫자이지만 통일편익은 통일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편익의 크기는 무한대이다.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은 순 비용(net cost)으로 봐야 하는데, 그동안의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편익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총 비용 (total cost)만 얘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 비용 (cost)을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현실적인 흡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통일이 된 이후에, 매우 소규모이고 낙후된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 경제수준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의 50% 수준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남한에 있는 자동차의 절반을 북한에 준다는 뜻이다. 남한이 보유한 2,000만대의 차량 중에서 1,000만대를 북한에 주는 것인데, 우리가 자동차 1,000만대를 북한에 보내줘도 북한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으며, 북한의 열악한 도로에서 그 많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비용은 수술비용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병에 걸린 아내의 수술비용이 크니까 아내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반성해야 한다. 아내가 살아있으면 가사노동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녀들 성장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또한 가정의 평화, 사랑, 행복은 아내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치 통일 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통일편익은 영원히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현 세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신창민 교수의 발표문에 대하여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다. 첫째, 신 교수께서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였는데 계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통일편익은 영원히 발생하는 것이고, 비용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하면 통일편익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과연 준비가 되어있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통일이 빠를수록 좋지만 현실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