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정세변화와 대응전략

자유주의적인 분파들은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인 영역에서 변화와 서구적 스타인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을 위한 더 많은 정치적 표현을 추구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또한 18세기 이후 지속되어 온 통치 가문과 울라마 사이의 동맹이라는 신성불가침의 특성에 도전 한다. 시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지위가 완전히 승인받기를 원하며 사우디 정치 환경으로 완전히 통합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 단계 나아간 세밀한 분할은 더욱 복잡해서 거칠게 구분된 세 가지 분할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든다. 온드레이 베르아넥이 주장하듯이, 사우디에서 권력을 장악한 수니파 안에도 온건한 개혁파부터 알 카에다와 같은 호전적인 지하드 주창자들까지 매우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 하며,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레오 콰르텐이 주장하듯이, 시아파도 통합되어 있지 않다. 사우디 왕정내의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한 다수파, 정치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는 전통주의자들, 왕정타도를 내세우며 1987년에 창설된 사우디 헤즈볼라 등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2011년 ‘분노의 날’로 예정되었던 3월 11일 사우디 왕국의 거리는 조용했다.예고에 없던 통행금지가 리야드와 제다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분노의 날 직전에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는 재빨리 진압되었고, 시위자들이 체포 되자, 이 지역 시아지도자는 리야드로 가서 왕에게 충성을 표시하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후 일부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1990년대 걸프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분파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지나치게 느리지만 다음과 같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혁집단들과 보수집단들 사이에서 균형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1993년 파흐드 왕이 선발 한 60명과 의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창설, 1997년 파흐드 왕이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2003년에는 1991년 걸프전이후 계속된 사우디 주둔 미군을 철수, 2005 년 2월 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지방자치의회 선거 실시, 2011년 여성들이 자치의회 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는 권리와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부여, 2011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기구인 자문위원 회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더 많은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 등이 지난 2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취한 개혁조치다. 아랍의 봄 진행 초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재된 정치적 경제적 불안요소로 인해 정치변동의 가능성이 점쳐진바 있었다(서정민, 인남식 20112). 사우디아라비아의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여 권력을 장기 독점하고 있는 노쇠한 사우드가문에 대한 개혁요구, 고질적인 부패, 시아 세력에 한 정치적, 경제적 차별 및 여성에 대한 억압, 급증하는 인구증가로 인한 높은 청년실업율과 주택난 등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랍의 봄’으로 인한 주변국의 정세변화와 국내의 소규모 시위 발발은 사우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8차, 9차의 개발계획에서 산업다각화, 인력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로 자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 나 이러한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데는 미진한 면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혜택을 확대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및 사회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시민 의견 청취와 투명한 정부조직 구현에 대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는 튀니지와 이집트 국민의 자국 독재 정권에 대한 주요 정치적 불만이 바로 만연한 부패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젯다에서 발생한 홍수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젯다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처리 시설과 댐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사 추진이 몇 년이 지났지만 2011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젯다 주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후 공사지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조사 결과 공사업자 및 지방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압둘라 국왕은 재발방지를 위해 2011년 3월 18일 국가 반부패위원회(The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Corruption)를 설립하였다. 국가 반부패위원회는 공공자금의 남용과 각종 비리 및 뇌물수수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감시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직접 압둘라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발전과 함께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1년도에 140억 사우디 리얄(37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책정하여 메디컬 시티 건설과 병원건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교통사고 환자, 암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 복지가 필요한 자국인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정 진료 제도(Home Medicine Program)를 제공하기 시작했다(Saudi Gazette 2012. 9. 23). 의료진, 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의료 수요를 병원시설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제공, 부동산 매 매 규제 완화 등을 도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왕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 이 바로 50만호 주택건설 공약이었다. 2012년도에는 약 5만 7,000호가 리야드(Riyadh), 담맘 (Dammam), 젯다 (Jeddah) 등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2012년 7월, 과거 이슬람율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모기지론이 합법화되어 주택 구매가 용이해졌다. 이와 더불어 2012년 9월, 이전에 금지되었던 순니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시아 주민의 부동산 매매도 허용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투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GCC국가 중 유일하게 석유개발, 방산 등 특수 산업 제외하고 100% 외국인 소유권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1년 월드뱅크의 doing business 기준 183개국 중 12위를 차지해 중동에서는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설립하거나 사업허가를 받는데 여전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투자허가를 담당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반투자청(SAGIA: 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신규기업의 진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편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업등록 대기일을 기존 최장 14일에서 하루로 줄이고 사업허가증 발급기한 또한 최대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함께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고려중에 있다. 또한 자국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 하게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주식 시장인 타다울(Tadawul)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허용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 국의 투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외국인투자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투자를 허용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