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금의 도입타당성 검토 및 조성방안 연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다.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기금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규모(누계 기준)는 2012년 말 현재 14조 8천억 원이다. 재원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금 및 가산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공급불이행 시 과징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확보한다. 기금의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사업자 지원, 전력수요관리, 전원개발 촉진,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다. 주무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다. 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규모(누계 기준)는 2012년 말 현재 11조 8천억 원이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융자금, 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확보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제40조에 따르면 동 특별회계의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과태료, 지자체에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한 수익금,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차입금 및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동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회계이다. 동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동법 제4조). 동 특별회계는 각종 에너지 관련 부과금, 과징금, 가산금, 납입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과 융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부과금으로는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부담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특별세 수입의 3%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다. 세출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자원국제협력, 에너지이용합리화, 기후변화협약대응, 국내외 유전 및 광물자원개발, 석유 및 광물자원비축과 수급안정, 에너지안전관리, 에너지원천기술개발, 에너지관련 융자 사업 등이 있다. 첫째, 기금의 ‘잠재적 이용수요규모’이다. 물류분야와 같이 민간 서비스산업의 경우 조성된 기금은 산업 내 다양한 금융지원에 활용되게 된다. 자금에 대한 이용수요가 미약할 경우 재원조성의 당위성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잠재적 이용수요규모는 산업 내 재정이 취약한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의 경우 잠재적 이용수요규모가 높다. 이용수요에 있어 이용자 규모도 중요하다. 가령 기금의 이용자가 특정기업에 한정할 경우 기금 설치의 당위성이 낮다. 따라서 산업 내 영세기업의 수가 많고 비중이 높으면 기금지원의 당위성이 높게 된다. 둘째, 기금의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이다. 기금 설치를 하더라도 활용방식이 단순하면 기금으로서 활용성이 저하된다. 그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특정 목적사업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성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은 기금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인 이유다. ‘잠재적 이용수요규모’에서와 유사하게 기금의 ‘활용방식의 다양성 정도’도 민간시장이고 공적 지원대상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간시장이기만 하면 기금 도입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방송산업, 전력산업과 같이 공공부문의 경우도 기금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활용방식의 다양성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산업의 공공적 파급영향이나 발전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사업 영위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민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금의 활용방식의 잠재적 다양성은 낮다. 민간산업이라 하더라도 기금을 단순히 하나의 사업목적(예: 자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활용방식의 다양성은 낮을 수 있다. 만일 민간시장이면서 공공적 지원대상 민간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잠재적 다양성은 배가하게 된다. 대표적인 공공적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건전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이다. 공공적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 정부는 단순히 자금 지원 만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지원정책(예: 인증제도, 정보‧교육지원제도, 공동시설 건설 등)을 모색한다. 앞서 설정한 기금제도 도입의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물류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의 도입타당성을 분석해보면 모든 요소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인 가장 큰 요인은 물류산업이 중소물류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민간 경쟁시장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물류산업의 중소물류기업 중심 구조는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조성의 긴급도’ 등 3개의 고려요소에서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잠재적 이용수요 규모’ 측면에서는 물류산업 내에 중소물류 업체 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들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의 절박성이 높은 데 기인한다.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측면에서는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정책으로 단순 경영지원 외에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도록 기업 간 공동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예: 인증사업, 정보‧교육사업, 공동화 및 협동화사업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조성의 긴급도’ 측면에서는 중소물류기업이 자생력에서의 한계 봉착과 물류시장에서의 약자로서 거래 주체와의 갈등이 한계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물류산업이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경쟁시장이라는 점도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등 2개 요소에서 물류산업에의 기금도입 타당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측면에서는 기업이 많다면 (더욱이 중소기업이 많다면)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소요가 클 수밖에 없다.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측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업종과 업태가 존재하면 단순히 재정지원 외에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적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공공시장일 경우 이들 요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도입 예상효과의 파급도’는 현재 물류산업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더해 물류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서비스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실 기금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파급력은 ‘잠재적 이용수요규모’, ‘활용방식의 다양성 수준’, ‘조성의 긴급도’ 등 다른 고려 요소들의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