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000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 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외환거래를 규제하여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달러화 계정에서의 현금인출 가능 금액을 여행용에 한해 1,000불로 제한하는 등 인위적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들어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대출이자율이 22~34%에 이르고, 달러 대출이자율도 15% 내외여서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할 실익이 매우 낮다.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및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종래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을 석유위원회(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16일 석유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한 석유가격자율화 시행 이래, 30개 석유배급사(Bulk Oil Distribution Companies)와 88여개 석유마케팅사(Oil Marketing Companies)들이 국제유가, 환율, 수입관세, 세금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 산정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방문기간: 3개월 미만)으로 가봉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봉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야야 한다. 가봉내 단기근로(3개월 미만)를 원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 또는 단기입국 승인(short–term entry authorization)을 신청해야 한다. 가봉은 입국시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기 근로 목적으로 입국시, 가봉정부 대사관을 통해 미리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거나 가봉에 도착해 세관에서 단기입국 승인을 위한 입국(Entry) 비자를 발급받고, 가봉내 체류하면서 이민사무소에 단기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근로(3개월 초과) 정규직 외국인은 국가노동사무소에서 Carence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인에 대한 2년 기간 고용허가(Work permit)을 발급받고, 고용 허가는 갱신 가능하다. 고용허가 후 노동부로부터 15일 이내 고용계약(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민사무소에 거주증(Residency Card)을 신청하고, 거주증은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에 의거, 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브로커는 법인격을 갖춰야 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2015.6월 현재 26개 비생명보험사, 23개 생명보험사, 3개 재 보험사, 69개 브로커사, 1개 손해사정사, 1개 재보험 브로커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까마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 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2년–SAR 80 / 5년–SAR 200 / 10년–SAR 400의 금액을 ATM기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색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또 다른 운전 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이 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종종 운전면허증 신청시 공무원이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준다. 이 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정도이며, 주중 3시~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