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MICE산업은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가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계기로 경제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MICE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또 정보 및 지식교류 인프라로서 산업 및 무역 발전에 근간을 제공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은 MICE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어서 2009년 MICE산업을 한국의 미래를 이끌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MICE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MICE 방문객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높고, 전후방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 에 따르면 MICE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산업의 경우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2011년 기준 2,585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1,409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사업(Exhibition) 등 4개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이다. 기업회의(Meeting)는 기업 및 단체가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포상관광(Incentive Tour)은 기업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과 연수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여행을 의미한다. 컨벤션(Convention)은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즉 Meeting보다 규모가 큰 회의로서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단체, 학회 등이 주최하는 총회나 학술회의, G20정상회의, APEC회담 등이 컨벤션의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 MICE산업은 2000년 COEX 신축개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IA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의 국제회의 건수가 2006년 185건(세계 15위), 2013년 3위(635건), 2014년 4위(636건)에 이어 2015년 891건으로 급증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2,350건(2014년 12,212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한국은 총 89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시장 점유율도 5.9%에서 7.5%로 상승하였다. 세계 도시별 개최 순위에서는 서울이 싱가포르(1위, 736건)와 브뤼셀(2위, 665건)에 이어 전년 세계 5위에서 2단계 상승한 세계 3위(494건), 아시아 2위를 기록했으며 부산은 세계 11위(150건)를 기록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 일반지역 33개 등 전국적으로 46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지자체, 학계 전문가, 마을 활동가(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등) 대상의 릴레이 의견수렴, 통합토론회 등을 거쳐 7월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출범하였다. 이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기존 유형의 평균 규모 : 경제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근린형 50만㎡)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을 수립하게 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지역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적･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지자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관련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하고, 이후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월 2일)’이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17년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 70곳(광역지자체 선정 45곳, 국토교통부 선정 15곳, 공공기관 제안형 10곳) 내외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니복합타운은 과학기술도시(technopolis)를 소규모로 집약시킨 변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강병수, 2004). 테크노폴리스는 산(産)･학(學)･주(住)의 세 기능이 조화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고급 노동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쓰꾸바 과학도시, 미국의 Route 128, 실리콘밸리, RTP(Research Triangle Park),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대만 신죽첨단산업단지, 우리나라의 대덕 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테크노폴리스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형의 도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미니복합타운은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소규모 정주체계를 갖춘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홍,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