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안보 강화방안 연구 동아시아의 석유안보 정책분석 및 협력방안3차년도

200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가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급증하면서 세계 석유시장의 중심축도 과거 북미와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세계 석유공급에서 2012년부터 북미지역의 비전통원유 생산이 급증했지만 중동 지역이 꾸준히 40% 이상을 담당해 오고 있는 석유공급 구조가 유지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내에서 석유생산의 증가속도가 석유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역외로부터의 석유수입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석유안보라는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안보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석유안보 정책을 비교 하는 한편 개별 석유안보 정책이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을 지적해 아시아 지역과 석유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시아 지역은 2000대 들어 세계에서 석유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석유시장의 무게 중심도 근래 들어 급격히 아시아 시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 중 중국과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은 석유수요에 있어 모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석유소비국들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의 충분한 원유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 대부분 원유를 역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석유안보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원유수급의 상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해외 수입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일부 자국 내 생산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중 일본은 최근 원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의 원유 소비 증가속도도 1%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4% 이상의 빠른 소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원유수입의 절대량과 증가속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개발과 함께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정제시설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안보와 관련한 연구들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중에서 석유안보를 정량화하여 이를 수리적 접근법을 통해 석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 전략을 찾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석유안보 방안으로서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비상시를 감안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비축유(SPR) 또는 석유관세의 최적 수준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eisberg(1981)는 확률적 동적계획법(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해 미국의 최적 석유 전략비축 및 방출량과 석유수입 관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미국의 석유소비 및 전략비축유 구매가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세계 원유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기간별 사회후생 손실의 현재가치 총합을 최소화하는데 전략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연결망이론의 적용에는 석유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행동들, 곧 ‘석유안보’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제 지구상에 단일한 국가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경우 전 지구상의 모든 자원이 단일한 국가에 귀속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전 지구적으로 매장된 석유자원의 부존량 및 채굴량에 의해 제약될 뿐이다. 이때의 석유안보는 결국 석유자원 자체의 지속가능한 활용가능성 문제로 환원, 현재의 의미가 희석되어져 버리게 된다. 나아가 석유자원과 관련된 조건(부존 생산규모, 생산능력이나 기술, 소비규모 등)이 완전히 동일한 두 개내지 그 이상의 국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 간에 석유자원에 대한 교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국가 상황으로 환원될 것이다. 사회연결망이론에서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link)되어 있는 노드(node)들의 집합”으로서, 노드, 링크, 흐름(flow)의 세 가지 요소로 규정된다. 여기서 노드는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한 개체를, 링크는 노드 상호 간의 연결 곧 관계(tie)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드들과 링크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노드 간 링크를 타고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자원의 흐름(곧 교환 내지 교류)을 통해 해당 네트워크가 작동되게 된다. 그리고 형성된 네트워크에는 나름의 규칙이나 패턴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패턴이나 규칙이 노드들의 행위나 노드 간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만일 노드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 링크를 개인 간의 관계에 대응시킨다면, 개인들 간의 관계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나 패턴이 개인의 행위나 개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회 구조주의적 차원에서의 ‘구조’가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중 하나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적(唯一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關係)’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관계 의존적인 동시에 관계 지향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 각자가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종류나 형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많다. 가까이는 혈연(血緣)으로 이어진 부모 자식 형제 관계에서 지연(地緣), 학연(學緣), 교우나 연인관계 등등을 넘어 다양한 층위를 가지면서도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실존(實存)한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물이 서로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고 작용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사물의 성질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듯이 우리 인간 자신의 실존적 성질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으며, 맺고 있는 관계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만큼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설명하는 성질 또한 다양하고 다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석유 다소비국이자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4개국들은 석유안보를 고려한 석유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석유 공급정책은 4개국 모두에서 해외석유개발과 석유비축에 있어 적극적인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석유비축에 있어서는 IEA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정부 비축 기준으로 각각 136일과 98일로 IEA 의무비축일수 90일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석유비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까지 정부가 보유한 비축량은 IEA 기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해외석유개발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에 비해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요정책과 관련해서는 석유수요를 관리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이 보다 강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다소 느슨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 석유가격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가격 자유화는 물론 석유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를 부과해오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최근에서야 가격 자유화 논의가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