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사회경제 활동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요즘은 청년이 힘들다. 매년 ‘올해 경기는 더 힘들 것이다’ 전망이나 ‘청년 실업률 최고치 갱신’이라는 언론 뉴스는 이미 진부한 레퍼토리 취급받은 지 오래다. 취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구직’이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완료형으로 바뀌기를 바라겠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들을 때면 취업난은 미래 진행형으로 느껴져 불안감은 크게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의 고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청년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해 왔다.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심각했고, 니트가 증가하며 장기 침체의 국면을 좀체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은 독특하게 ‘신졸자 일괄채용’이라는 노동시장 연계 시스템을 갖고 있어 대학 졸업과 노동시장 연계 구조가 짧고 간단하다. 즉,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을 결정짓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거나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일은 우리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졸업 이후 정규직 고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를 마련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영국에서 정의되었던 니트는 ‘자발적 무업자’ 집단이라는 개념이었지만, 한국형 니트는 취업 취약 청년층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니트의 학술적 정의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자발적 취업 노력을 포기한 채 꿈을 잃은 집단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 니트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청년 니트의 증가 원인은 주로 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청년층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자리 감소에 반해 대졸자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이 되는 경우 학력 격차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경제 활동에서도 배제되면 점차 의욕을 상실하고 노동시장에서 위축되어 니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청년 니트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김종욱(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청년 니트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16년 기준으로 청년층 인구의 9.9%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니트(NEET)는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을 일컫는데, 니트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니트의 개념은 영국에서 최초로 정의되었으나, 각 국의 상 황 또는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고 있다(최용환, 2015). 일반적으로 니트는 연령, 결혼여부, 구직활동여부, 가사노동여부, 교육훈련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정의된다. 우리 나라에서 니트는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가사육아노동을 주로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OECD의 니트 산정 기준은 학업 중인 실업자, 전업주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니트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며 교육훈련을 지속하는 학생집단과 가사노동 종사를 위한 노동시장 탈락자가 많은 점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OECD의 기준을 연구에 곧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김종욱, 2017). 또, 연령 범위는 주로 15세∼29세로 한정되나, 일본이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34세 청년층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프리터(フリーター)는 일본에서 정규직 이외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프리(free)와 아르바이트(arbiter)의 일본식 조어다. 프리터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일하기에 아예 일하지 않는 니트와는 구별된다. 일본과 유사한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단시간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프리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 추세이다. 일본에서 프리터가 처음 등장할 무렵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자유로운 생활과 즐거움을 위하여 정사원으로 취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는 청년’ 혹은 ‘학생도 정사원도 주부도 아니며, 아르바이트 계약 파견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로 현재 정사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자’로,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둘째, 취업준비 및 구직시도를 하는 임시직 혹은 미취업자로 프리터(Freeter)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취업준비 및 구직시도를 하지 않는 안정적인 취업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고 임금도 낮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로 과거 다수의 일자리 경험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노력에 의한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전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고용불안과 사회에서의 실패 경험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회피, 은둔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와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문제의 해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취업준비 및 구직시도를 하지 않는 미취업자의 경우는 니트(NEET)와 흡사하다. 과거 다른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은 있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취업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로 취업준비 및 구직시도를 하지 않는 안정적인 취업자에 비해 자기이해가 낮고, 부모에 대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기 이해는 진로탐색,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직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다. 따라서 취업준비 및 구직시도를 하지 않는 미취업자의 경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및 취업 탐색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층 대상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구직 스킬, 정보탐색, 구직자의 외적 스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깊은 자아 탐색을 토대로 취업현실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진로상담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가 취업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진로개발 관점에서 자기이해와 현실인식 그리고 적성과 꿈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략 만 29세를 전후한 후기 청년층의 정책 수요는 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70% 후반에 달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부의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학 진학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갖고 진로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과 동시에 유사한 고교 동창의 경력 경로는 매우 다양해지며,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의 양상은 더욱 더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시기에 고교를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대학 입학 및 졸업 시기, 취업 시기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일은 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구직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적이 없거나 혹은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군상을 표현하기 위해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장미족(장기미취업자), 알바족, 프리터, 파랑새 신드롬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