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 주요 의제와 쟁점

1950년대에 시작된 남남협력의 탄생과 발전은 공동의 번영과 자유,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경제 발전을 향한 개도국의 의지를 토대로 함. 남남협력은 호혜의 파트너십과 개발 수요·관점·접근법 공유를 특징으로 하며, 역량개발 활동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과학·기술 교류, 인프라 구축, 제도구축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남반구 개도국간 협력을 추구하는 남남협력의 태동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담으로, 이 회담에서 개도국 지도자들은 세계경제 질서의 구조변화에 적응하고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확인함. 이후 1961년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발족하고, 1964년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설치되어 비동맹연합으로 마련된 개도국 간 협력의 초석이 구체화됨. 또한 1964년에는 개도국 경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과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G77이 결성되었으며, 오늘날 G77은 134개 국가를 포함하는 개도국 간 협력의 장으로 발전 남남·삼각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남·삼각협력의 제도적 체계 강화와 도전과제를 논의하였음. 그간 남남·삼각협력 활동은 임시적인 성격이 강해 명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으나, 개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남·삼각협력 활동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민간, 학계, 지역사회 등 보다 다양한 참여당사자를 고려하여 협력활동을 원활히 조정하고 남남·삼각협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모색됨. 기존의 선진국-개도국 협력과 달리 남남·삼각협력은 재원의 흐름이 발생하기보다는 비재정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활동보고의 개념 및 정보가 규정되지 않아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영향력 파악과 교훈사항 도출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 역량구축, 기술개발·이전, 공동 정책개발, 파트너십 등 비재정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남남협력 활동은 정량화가 어렵고, 국가 별로 비용의 산정, 방법론, 증여율 산정공식 등이 달라 규모 파악 또한 어려움. 남남·삼각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수집의 체계화와 양적·질적 방법론 및 척도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관련 활동을 종합·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수준임. 중남미지역 국가들(Ibero-American Conference 회원국)은 기존 중남미지역 협력기구가 활용하고 있는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남남·삼각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 개도국 지역에서는 남남·삼각협력 현황보고 및 성과평가 체계가 없음. 중남미 국가들은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여 보고할 의사를 표현한 반면, 기타 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은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는 필요하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남남협력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의 고안과 설정은 개도국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자발성 원칙이 다시 강조되었으며, 남남·삼각협력은 개도국간 협력 자체에 의의가 있으므로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그 외에도 개발활동의 물리적 성과보다, 협력과정에서 이루어진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남남·삼각협력의 가치를 고려할 때, 보고·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의 영향력 평가가 보다 적합하다는 지적 또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