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대한민국 ODA 사업은 기본에 충실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한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과 지구촌 평화 증진이라는 기본정신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개도국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혁신 기술과 역량도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KOICA의 혁신 사업에 대해 게이츠재단, 미국국제개발기구(USAID) 등 선진 공여기구의 협력 요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OICA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저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의 플랫폼’으로 우뚝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에 맞는 △사업발굴 △시행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효과성, 책무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이를 ODA 각 분야에 관통하도록 주류화(mainstreaming) 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의 현 주력사업은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및 범분야 등에서 정부 대 정부 간 진행하는 국별 프로젝트사업이다. 국별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면서 KOICA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권고하는 여러 원칙과 규범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취임하고 보니 KOIC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우호적 감정을 형성하는 데 KOICA의 역할이 크다는 것, 그리고 외교·경제·문화교류에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 KOICA임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외교에서 KOICA는 큰 자산입니다. 또한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만큼 우리의 노하우 전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시혜를 베푸는 자세는 경계해야 합니다.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될 때 바람직한 ODA가 형성되며 ‘도와준다’는 시혜적 태도는 이런 협력을 깨지게 만듭니다. 협력대상국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하고 서로 배우고 상생 발전해 나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할 것 입니다. SDGs의 이러한 특징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전체적인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시행도 국제사회의 SDGs 이행 기조와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가 개도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개도국이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국제 금융·무역 체제 속에서 기술협력,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과 전문기관들의 역량 강화, 공공 제도의 거버넌스와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하우 공유 같은 것이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재원동원이 필요한데, 최근 유엔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전통적 외부 재원의 확대 외에도 개도국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유출을 막고 국내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개도국 조세기관들의 역량 강화 방안들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 합의에 따라 출범한 유엔의 기술촉진 매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취약국가 지원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물리적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공여국가의 충분한 역량과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적절한 접근은 한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행정과 경제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취약국가의 강건한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취약국가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으로 해당 취약국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공여국가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직접 취약국가를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더불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평화유지를 위한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참여, 물리적 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게는 소프트웨어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 ‘수원국을 거쳐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로서의 경험은 선진국이 자랑하는 모범사례며, 개도국에서도 그 비법을 배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원칙과 수혜국 중심의 원조로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배합하고, 유상원조가 아닌 무상원조, 구속성 원조가 아닌 비구속적 원조를 통해 한국 원조가 그 저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을 때 국익도 뒤따라올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는 오랜 기간 식민지배를 받아 20세기 초반만 해도 주권 국가로 공인받기 어려웠으나, 성숙한 복지국가, 민주주의를 활용한 북유럽 특유의 인도주의적 개발원조로 국제개발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유럽 모델을 지향하면서, 분단국가로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ODA, 원칙에 맞는 ODA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남짓 동안 이라크 외교장관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주재 개도국 대사 11명, 개도국 장관급 인사 8명, 국제기구 관계자 10명 등 총 29건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틀의 한 번 꼴로 주요인사를 만난 셈입니다. 또 베트남, 미얀마 출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을, 한국어를 알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으스대며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식민지배와 전쟁의 고난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룬 개도국의 모델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한국의 ODA를 통해 제공되고 이를 통해 발전이 이뤄지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상생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ODA입니다. 이런 상생협력 ODA가 구축되도록 KOICA 이사장으로서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좋은 친구국가’들이 많아지면 향후 남북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