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 정책지표 개발 연구

우리나라 관광수입 항목은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의 경제 기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량지표 중 하나이다. 관광수입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공표하고 있는 국제수지표 서비스 수지 항목 중 여행수지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여행 수입은 비거주자가 해당 경제권을 방문하는 동안 본인 사용 또는 선물 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며, 여행 지급은 거주자가 다른 경제권을 방문하는 동안 본인 사용 또는 선물 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과 서비스를 계상하는데 숙박, 음식, 음료, 오락, 기념품구입 등이 해당된다(한국은행, 2017). 여행수지는 일반여행과 유학연수로 구분하여 편제되며 이 중 유학연수 금액을 제외한 일반여행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 편제 방법은 기본적으로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며 외환수급통계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주로 카드사간 차액결제에 따른 금액으로 총액계상을 위해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핵심지표로 제시된 관광수입 통계의 경우 방한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관광수입)으로써 국민 해외여행객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관광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관광수지와 연계된다. 관광수지의 주요 변동 요인은 일차적으로 출국자 및 입국자 규모와 그들의 관광지출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자국 관광객의 해외 출국을 통제하는데 한계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 보다 자국인 출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관광산업의 특성(이강욱, 2018)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지 지표가 아닌 관광수입 지표를 국제관광 정책지표로 제시하였다. 향후 관광지출에 해당하는 해외 여행수요 증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정책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여행 증대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의 경제적 손실측면과 여행욕구 실현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의 편익효과를 비교검토 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관광경쟁력지수(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TCI) 순위는 관광정책 및 산업 지표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써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전 세계 14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분석하여 2007년 이후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WEF(2009, 2011)에서는 관광경쟁력을 ‘한 나라의 관광시장 환경 및 여건이 국제 관광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 나가는 능력’, ‘국가의 관광생산성과 관련된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WEF 관광 경쟁력(Competitiveness)은 국가 간 상대적 위치와 순위를 나타내는 비교의 개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상위 국가와의 차이를 계량적인 점수로 나타내고 이에 따른 순위(Rank)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바운드 관광과 관련된 정책지표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방일 외국인 여행 재방문객 수, 방일 외국인 여행 지방부 숙박객 수, 아시아 주요국 국제회의 개최 건수 점유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확대가 아니라,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1인당 지출액을 높임으로써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 증대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관광의 매력과 질을 향상시켜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여행 재방문 비율이 아닌 재방문객 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광을 통한 지역 창생을 위해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지방 방문을 촉진하고 있는데, 숙박업 관련 기초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지방부의 외국인 총 숙박객 수를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관광산업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지난 해 2017년 7월 프랑스 총리 주재 하에 관광산업 각료회의(CIT)가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본 회의는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관광산업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국회의원, 관광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월마다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6년 프랑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8천 3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세계 1위 관광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향후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고, 현재 400억 유로인 관광수입을 500억 유로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평균 체류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관광상품 공급을 장려하며, 관광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체계 및 시설, 비자발급 및 면세제도, 숙박시설 투자, 관광객 환대, 치안 유지, 해외 홍보, 디지털 정보화, 장애인 관광시설,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관광 2020 중장기 계획에서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개선,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페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관광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 관광산업 컨퍼런스에서 “관광 성장의 다음 단계로의 탐색(Navigating the Next Phase of Tourism Growth)”(Singapore Tourism Board, 2013)이라는 주제의 회의 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예측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관광(Quality Tourism)’이란 다음 세 가지 차원의 성공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관광이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체 GDP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보유한 자원의 한계를 감안할 때 외래관광객 수 증가보다는 관광수입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