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제Ⅱ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가능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국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서와 같이 인적자본 변수와 자녀양육부담변수 등이 이민자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갖는 한계 및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 등 이민자로서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었다. 제Ⅲ장에서는 2012년도 기준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실태와 취업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여성과 비교하여 고용률은 다소 높지만 종사상 지위, 직종분포 및 월소득 수준 등의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열악하여, 이민자와 국내여성 간에는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내에서도 인적 자본, 국내체류 기간 및 경험 등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감지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할 때, 노동시장의 성과는 개인이 소지한 인적자본, 경험, 가족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요인이 취업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높이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높지 않고, 취업한 경우라도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현황을 보면 내국인 여성보다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문화교육 강사, 원어민강사, 통 번역사 등 그들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직업은 단순 노무종사자 29.9%, 서비스종사자 23.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국내 여성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1%, 사무종사자 18.8%,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각각 1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내국인 여성이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소지한 인적자본량, 가정내 역할, 개인의 선호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취업과 관련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성장하고 학교교육을 받은 사회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으로서 가정생활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구직자로서, 취업자로서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정 서비스 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자들만 보더라도 연령, 학력 등 기본적 인적 수준이 다양하다. 또한 김이선 외(2013)에 따르면, 국내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성결혼이민자 사이에서도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수준이나 조직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참여 수준 등에 있어 차이가 커지고 있다. 한국생활 초기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던 이들 간에 직업 지위가 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서비스 현장에서도 예전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업도 다양해지고 취업에 대한 관심도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욕구가 높고 최근 들어 취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취업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2009년 36.9%에서 2012년 53.0%로 증가하였지만, 취업자 가운데 단순노무직 비율은 2009년 21.5%에서 2012년 29.9%로 늘어나 취업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율이 84.1%에 달할 정도로 취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역시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수준은 이들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경제활동은 이민자 개인과 가족의 일상 삶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직결될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통합이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노동시장 통합수준은 취업률, 임금 등의 계량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가져 세계 여러 나라가 취업률이나 소득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점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결혼이주가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특별히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다룬 연구는 처음에는 취업실태나 미취업 사유 등 경제활동 일반을 분석하였다(설동훈 외, 2005; 장명선 이옥경, 2008; 김학실, 2009; 김영혜 외, 2009; 양인숙 외, 2010). 이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양인숙 김선혜, 2011; 안수영 임우연, 2011; 양경은, 2011; 강혜정 이규용, 2012; 이태정 외, 2013; 박재규, 2013), 취업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경은 외, 2010; 김효순, 2013; 이정희 이수분, 2013; Dang Nguyen Thuy Duong, 2013) 등으로 연구영역과 방법이 세분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 논리를 포함하여 지원전략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이다. 언어 이외에 학력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은 일반 한국인 구직자들은 겪지 않는 장애요인에 직면하기 쉽다. 구직자에게 있어 학력은 당사자의 인적 자원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구직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학력 자체가 낮은 이들이 상당수에 달할 뿐 아니라, 출신국가에서 취득한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관련 국가 간에 학력체계도 다르고 이를 인정하는 절차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으로 당사자나 서비스 기관으로서도 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이 언어의 제한과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낮은 학력 수준과 학력인정 문제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한국사회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 수준을 갖추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성격은 구직과 직장생활에 보다 밀접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기관 담당자들의 경험 상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구직자에 비해 한국사회의 취업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아 구직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편으로 취업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국어나 한국사회의 조직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으며 학력의 국가간 이전 가능성에도 제약이 따르는 이민자인 동시에 취업과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기혼여성으로서 이 중의 취업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유의 언어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혜자인 여성결혼이민자나 서비스 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성과를 낮게 평가할 정도로 기존의 정책은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구직자로서 이들이 지니는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한국어 수준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육아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지지망도 제한된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구인처에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인력은 반기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취업 기회 자체가 지극히 적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