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관광 정책 분석

그러나 한일 간의 관광경쟁력은 단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는 양 국가의 국제관광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객수 추이를 살펴보면, 방한여행은 방일여행의 증감과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측면이 있고, 방일 여행도 방한여행과는 별도로 증감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양 국가를 경쟁관계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한일 양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관광이 주요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관광진흥 확대회의, 무역투자 확대회의 등에서 관광은 주요 성장산업이자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분야로써, 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2003년 관광입국이 선언되었고, 2006년 ｢관광입국추진 기본법｣ 제정, 2007년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2008년 ｢관광청｣설립, 2013년 ｢일본재흥전략｣책정, 2016년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책정 등을 도모하며, 전략적으로 인바운드 관광정책 추진을 도모해왔다. 한국에서 관광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으로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및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이 있다. 이중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광산업 및 관광수요 진흥에 대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다. 관광기본법 제4조에서는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한 해 동안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최근 관광진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관광진흥확대회의,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에서 관광 진흥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및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각각 5개년 행정계획 및 10개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이 5개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매년 실행계획으로써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통령 및 내각총리대신이 주관하는 관광정책회의가 개최되면서 정책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매번 회의마다 논의되는 관광정책 이슈가 달라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실행계획인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수립 및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차보고서의 경우 한국은 한 해 동안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은 전년도 관광 현황 및 주요 관광정책과 함께 금년도 주요 관광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평가 및 개선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관광예산 관련해서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일본 관광청 예산보다 규모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은 14,111억 원이었는데, 관광청 예산은 24,545백만 엔(약 2,712억 원)으로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되는데, 그 중 하나가 관광 관련 개발사업 유무이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예산의 대부분은 지특회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관광개발 예산이 대부분이다. 반면 일본 관광청 예산에서는 직접적인 개발사업은 부재하다. 다른 이유로 관광진흥기금의 유무를 꼽을 수 있는데, 한국 문화체육관 광부의 관광관련 예산의 약 37%는 기금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한 기금을 확보해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관광청 예산은 24,545백만 엔으로 2016년 6월 15일 환율로 전환하면 2,712억 5천 9백만 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관련 예산이 1조 2천 8백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중앙정부의 관광 관련 예산은 관광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전 부처에서 관광 관련 예산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5년 관광청 예산은 103.9억 엔이었으나, 정부 전체의 관광 관련 예산 결정액은 3,003.5억 엔이었다(2016년 환율로 환산하면 3조 2조 엔) 예산 규모에서는 타 부처의 예산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산 규모의 차이는 사업 특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본 관광청의 예산은 인프라 부문보다는 소프트한 진흥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일본의 관광청은 국토교통성 산하 기관으로 총 6개과 및 3참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9년 운수성에 관광부가 설치된 이후 관광 업무는 국토 교통성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6년 관광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관광입국 실현을 위해 관광청을 설립하면서 위상이 상향되었다. 2016년도 ｢국토 교통성 정원 규칙(国土交通省定員規則)｣에 따르면, 관광청 공무원은 103명이다. 관광청과 별도로 국토교통성 지방 운수국, 고베(神戸) 운수 감리부, 내각부 오키나와 총합사무국 운수부에서도 관광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 운수국의 경우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호쿠리쿠신에츠(北陸信越),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코쿠 (四国), 규슈(九州) 등 각 지방별로 입지해 있으며, 그 산하에 관광기획과 및 국제관광과, 관광지역진흥과 등 대부분 3개과에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광입국추진본부의 경우 국토교통성 외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이 참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3년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추진되었다. ｢관광기본법｣에서는 “관광은 국제평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전문), “국가의 관광 정책 목표는 관광이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 촉진, 국민의 보건 증진, 근로의욕 증진 및 교양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감안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 촉진, 관광여행 안전 확보, 관광자원의 보호, 육성 및 개발, 관광에 관한 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제관광 발전 및 국민의 건전한 관광여행 보급 달성을 꾀하고, 이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 안정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격차의 시정에 기여”(제1조)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