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실제 의료 이용에 따른 시간 손실은 유급 근무에서의 시간 손실, 무급 근무에서의 시간 손실, 여가 시간의 손실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손실을 화폐단위로 가치화할 때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접근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 때 인적자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에 따라 화폐가치화 되는 시간의 양이 달라진다. 인적자본의 범위를 임금·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본인 협의로 정의할 때 소요시간의 화폐가치화에는 고용률을 적용한 평균 임금을 사용한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유급 근무에서 발생한 시간 손실만을 시간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여가를 비롯한 후생의 모든 종류가 인적자본에 포함된다고 보는 광의적 의미 에서 인적자본접근법을 적용한다면 유급 근무에서 발생한 시간 손실 뿐 아니라 무급 근무에서의 시간 손실과 여가 시간의 손실 또한 화폐가치화에 포함하여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교통비용은 직접비용, 직접비의료비용, 간접비의료비용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었다. 한 연구자는 환자교통비용은 직접비의료비용으로, 보호자 교통비용은 간접비의료 비용으로 분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환자와 보호자의 시간비용은 간접비용 또는 간접비의료비용으로 분류하였다. 시간비용에 대해서 조사한 경험이 있으나 산출하여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연구자들이 대다수였고, 생산성 손실비용과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자 시간비용을 간병비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병비용항목에서는 간접비용과 간접비의료비용의 분류 이외에도 직접비용과 직접비의료 비용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었다. 간병비용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시간비용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있었고, 간병비의 분류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수적인 간병과 유료간병인의 경우 직접(비의료)비용으로 분류하고, 보호자의 추가적인 간병인 경우 간접(비의료)비용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이었다. 간병비용은 환자의 질병이환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시 유급간병인 비용 혹은 가족 혹은 친척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간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포함되는 비용에는 유급간병인의 비용, 가족들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한 보호자의 시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이 질환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유급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지출된 비용은 한국의료패널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자료(간병인 협회 등) 등을 활용하여 추정가능하다. 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시간비용을 별도로 추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간병으로 인해 보호자가 실제 근로시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된 시간에 대한 가치만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가사노동자와 같이 무급노동자인 경우 이들이 하던 노동을 간병으로 인해 다른 대상으로 대체해야 하며 이러 한 대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만 간병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간병비용 즉 보호자의 시간비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 가이드라인이 매우 제한적이라 현재 시점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협의의 관점에서 간병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비공식적 돌봄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기회비용 접근법(Opportunity Cost Method), 대리값 적용법(Proxy Good Method 혹은 Replacement cost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회비용 접근법의 경우 실제 가족 간병을 위해 보호자가 포기한 시간을 조사해야 하며 대리값 적용법에서는 가족이 실제 간병에 소요한 시간을 조사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보호자들의 설문조사(다이어리, 회상방법, 비공식적 돌봄의 목록 등)를 통하여 간병시간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주로 사용가능한 측정방법은 다이어리 혹은 회상방법이다. 다이어리를 이용하는 것이 표준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 응답자들이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상하는 설문하는 방법이 자주 적용된다. 이 때 응답자들에게 후향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각기 다른 집단들 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돌봄의 개념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돌봄의 표준화된 목록을 개발하는 등의 작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간병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하는 경우와 유료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 외래는 방문 당, 입원은 입원일수로 해서 통계청의 임금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임금을 적용하거나 전체 평균임금을 적용한 경우는 있었으나 직업까지 고려하여 포함해 본적은 없다고 하였다. 주부가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보호자의 시간비용과 동일한 산출방법을 가지며 분석에서는 보호자의 시간비용과 간병비용은 하나를 선택해서 산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인협회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므로 보호자가 간병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비해 적게 추정된다고 하였다. 간병일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자료원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한국의료 패널자료에서 입원시 유급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간병일수, 하루당 간병시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실제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간병시간을 조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이 되는 질환의 중증도 및 환자 연령을 고려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모두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입원한 전체 기간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퇴원 이후에 간병인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은 경우 과소추계 또는 과대추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접근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비용은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외래 및 입원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을 의미한다. 보통 왕복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 가용한 자료원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이 있다. 추가로 환자에게 직접 설문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입원과 외래 방문횟수를 묻고 편도 교통비를 질문한다. 한국의료패널은 자가차량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교통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이 자료원을 현재시점의 비용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교통부문 물가지수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부 문의 하위항목에서 교통수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철도 여객수송, 도로 여객수송, 항공 및 수상 여객 운송의 국내항공료 항목까지를 포함한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