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이러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찬반논쟁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한국 석유업계에게도 초미(焦眉)의 관심사이다. 특히 중동산 원유 도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중동원유판매자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선 발굴은 한국 석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산 원유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석유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한국 석유업계에 까지 파급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석유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적어도 1950년 이전까지 만해도 미국은 원유 순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다. 당시 미국의 원유생산 규모는 세계 원유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다. 그래서 1950년 대 이전까지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석유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국 내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산 원유가 본격적인 미국시장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에서 순 수입국으로 점차 변모해 나아가게 된다. 1950년 미국 원유수입량은 미국 소비량의 0%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3년에 이르러서는 소비량의 32%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동산 원유의 저가 공세로 부터 자국 내 원유 생산업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석유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미국이 원유 순 수입국으로 전환된 직후인 1950년대 후반부터 석유공급의 해외의존도의 상승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투르먼(Truman) 대통령은 Paley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유를 포함 다른 기초적인 원자재의 공급안보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게 된다. Paley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품목들의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수입에 대한 교역장벽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Paley 위원회의 권고안은 이후 아이젠하워(Eisenhower) 행정부에서 1959년 (로키산맥 동쪽지역에서의) 원유수입을 제한하는 ‘석유수입할당제도(Mandatory Oil Import Quota System)’ 도입을 통해 반영되게 된다. 한편, 석유수입할당제도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미국 석유수출입 통제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계기는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가 미국으로의 원유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사건을 통해 마련되었다. 1973년 10월 19일, 아랍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APEC)는 급작스럽게 원유 수출금지조치를 발표하였다. 사실 이러한 금수조치의 배경에는 욤 키프르(Yom Kippur)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개입이 있었다.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아랍 측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이집트와 시리아는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바 있었다. 전쟁 발발 6일 후인 10월 12일, 미국은 “Nickel Grass 작전”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등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공수작전을 공개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10월 19일 아랍석유수출국기구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 시까지 매달 5%씩 원유 감산조치와 함께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우방국들인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었다. 미국의 원유수출규제는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의 對미국 원유 수출금지조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저렴한 중동산 원유의 수입에 의존하던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석유자원의 자급이 필요하다는 소위 “석유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된 것이 이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논리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원유 수출규제였다. 1973년 알래스카 종단송유관법(TAPPA), 광물임대토지법(MLA), 석유긴급배분법(EPAA) 등 원유수출 통제입법을 시작으로, 1975년 원유 수출금지 원칙을 천명한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PCA)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1979년 수출관리법(EAA) 개정을 통해 EPCA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규범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미국 산 원유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미국 밖으로는 원칙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적 틀이 완성되게 된다.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PCA)을 통해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 산 원유 수출규제가 처음 도입된 1975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비록 미국의 원유 수출규제가 에너지안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를 자국 내에 묶어두면 정제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더 많은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따른 현대의 무역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원유 수출규제의 기본적인 금지기조는 국내외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였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3년 12월 25일 특별담화를 통해 소위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을 주창(主唱)하게 된다. 특별담화에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독립(independence)”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급(自級)에 달려있으며, 에너지 자급역량 강화야 말로 국가적 핵심목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대까지 1,000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석유화력발전소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의 전환, 고속도로 속도제한 강화, 알래스카 종단송유관(Trans-Alaska Pipeline) 건설, 고속도로건설 연방 예산 삭감 등의 계획안 곧 “Project Independence”를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