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또한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고령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들이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60세 이상의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저임금 단순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48.4%, 실업률 6.5%로 같은 연령대의 국민 일반의 고용률(40.1%), 실업률(3.1%)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8.2%로 국민 일반(58.6%)보다 크게 낮다. 60세 이상의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임금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40.3%가 일용근로자, 54.6%가 단순노무 종사자일 정도로 질적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빈곤 위험에 노출된 고연령층 결혼이민자･귀화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 단순직종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소위 ‘근로빈곤층’에 해당됨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같은 연령대의 국민 일반 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낮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8%로 국민 일반(41.4%)에 비해 9.6%p나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같은 연령대의 국민 일반 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고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같은 연령대의 국민 일반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저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낮은 상황으로 국민일반 대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연령층 가운데 경제활동비율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과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이혼･별거 사유도 크게 달라진다. 20대 응답자들의 경우 학대･폭력을 이혼･별거 사유로 지목한 응답이 24.8%로 매우 높다. 체류기간에 따라 이혼･별거 사유가 크게 달라지는 점도 주목된다. 5년 미만 체류자는 성격 차이(37.6%)와 더불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24.7%)이 이혼･별거 사유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초기에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부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문제(11.9%)라는 응답도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국내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학대･폭력 때문에 이혼･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는 응답이 14.9%로 매우 높은 편이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11.9%)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성격 차이가 이혼･별거의 이유라는 응답이 높아진다. 결국 한국 생활 초기에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학대와 폭력 때문에 이혼･별거에 이르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 시기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자신의 출신국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초국가적 가족관계망(transnational family network)은 이민 배경이 있는 가족들의 생활방식이나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모국의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오게 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모국의 부모 형제에게 보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자녀 양육을 위해 모국의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모셔온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3%였으며, 남성(21.8%)보다 여성(37.1%)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자녀를 모국의 부모 형제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였는데, 여성(8.4%)보다는 남성(10.2%)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2015년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도는 약간 높아지고 부부간 갈등 경험도 다소 낮아져 부부관계가 더 안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낀 경우 역시 2015년보다 약간 감소한 추세이나, 여전히 부부간의 언어소통 문제나 문화, 종교 가치관의 차이가 적지 않은 부부 다툼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출신 배우자는 외국출신 배우자에 비해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낀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 역시 성별과 출신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은 가족행사 등 가족의례와 종교생활 이해(10.1%)에서 남성보다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 남성은 식습관(56.3%)과 의사소통방식(41.7%)에서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몇몇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출신과 혼인한 배우자는 다른 집단보다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와 혼인한 배우자는 식습관이나 의사소통 방식, 자녀 양육방식과 가족 의례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부간 갈등 경험 역시 적지 않은 배우자(63.8%)가 부부간 갈등 경험이 있으며, 한국출신 배우자가 외국출신 배우자보다 부부간 갈등 경험이 더 많은 편으로 한국출신 배우자의 부부간 갈등 경험 해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부 갈등 사유를 보면, 한국출신 배우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특히 한국출신 남편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한국출신 아내는 본인 가족과의 갈등과 신체적 폭력 문제로 인한 다툼도 있다. 외국출신 배우자는 경제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부부간 갈등시 대응방법을 보면, 남성은 ‘그냥 참는다’(50.7%)와 ‘혼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22.3%), ‘술을 마신다’(12.3%) 순으로 여성에 비해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도움 없이 혼자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가족갈등 상담 등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혼인경로나 성별 또는 출신배경과 국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관계 지원 방안 등이 보다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보다 부부간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부부간 주요 의사결정권 역시 전체적으로 평등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배우자의 성별과 출신국가별로 보면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역할과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사활동 분담에서는 부부 중 아내가 더 가사활동을 더 많이 하며 그중에서도 외국출신 아내의 가사부담이 큰 편이다. 사회적으로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요구가 늘고, 특히 성역할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남편의 역할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남성 배우자의 경우 주로 배우자 문화 이해나 다문화 수용성 교육이 중심이 되어온 경향이 있다. 물론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여성들의 자녀 양육역할과 책임이 크고 성역할 인식과 태도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 인식과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