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5년 3월호통권26호

광주광역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6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체주택건설TF를 대상으로 ‘도시 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 감소가 가속되고, 전통시장 쇠락과 공공기관 이전, 건축물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면서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전면 철거로 주민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원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인문학적 도시비전이 반영된 재생으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시켜 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13건 176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의 군·구, 일반시, 도농복합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 김해시가 이에 해당된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진해 원도심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산인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에코뮤지엄시티 도시재생사업 등 쇠퇴한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4건 78억원, 舊마산 노산동 지역의 거주 여건이 악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에 4건 46억원, 도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장척힐링마을만들기 등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5건 52억원이다. 경북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영주시는 올해 81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한 상권 분석 및 시장운영컨설팅에 대해 시민들과 협의한 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후생시장의 근대문화 경관을 복원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원만한 주차장 부지 보상협의 등을 거쳐 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공간 활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구성마을의 메밀꽃길 조성 등 기반시설 일부를 마무리하고 수익성 마을기업 분석을 통해 경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에 기반시설을 포함하면 후생시장, 중앙시장, 구성마을 3개 권역권의 새로운 마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낙후된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14.5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활성화 계획이 지난 연말 최종 확정되어,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우선 상반기에 주민역량강화, 한전지중화 등 우선투자사업 착수 및 세부사업 실시설계를 이행하고 하반기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건축물 정비 등 시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은, 근대건축물 연계 주거재생, 기업 상생 클러스터 구축, 상가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등 4개 전략으로, 이 중 근대건축물 연계 주거재생은 기존의 근대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근대건축물 보전·정비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기업 상생 클러스터는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창업·취업·기업홍보를 위한 창조기업 플라자 조성 등의 내용이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 함께 추진, 4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환경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추진한 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수준 및 임대료를 감안해 소형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경제, 문화 특성을 고려해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유형을 다양화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양적 공급이 중요시 됐던 반면,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원도심의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주민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 유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에 편중되면서 임대주택 거주자가 원도심에 있는 직장 등 생활근거지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임대주택도 최근 중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교통비, 임대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생활근거지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정비사업이 한국의 주거복지 방향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LH 및 민간학회 등이 설립한 ‘(사)한국주거복지포럼’으로부터 주거복지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괭이부리마을 주거지 재생사업은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괭이부리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추진된 전국 최초의 도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특히, 주민·시민단체·지역기업·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행정기관에서는 임대주택, 공원,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새로운 방식의 혼합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다수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경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와 동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 법령을 연계해 지적과 건축물의 경계를 일치시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고, 역세권 및 대학 주변 지역은 행복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세대 밀집지역은 공가를 매입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마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골목길,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부방, 작은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부지는 시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이미 시행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역과 연계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3월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구로부터 신청 받는 한편, 시에서도 시유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해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시범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과 마을환경 정비를 추진해 2017년에는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