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또한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청년+일자리예술&문화놀이’나 춘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먹고 살기’, ‘청년문화 프로젝트’,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문화 활성화사업’의 경우는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술인이 아닌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창업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두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 사상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홍등가였던 사상구 감전동 속칭 ‘포프로마치’ 지역을 창업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공동화가 진행 중인 포프로마치 지역에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를 접목한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상구가 구상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점포를 고친 뒤 청년 창업가나 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초록나눔가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 카페, 주민모임방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골목길에 ‘치유의 거리’를 조성하고 갤러리를 설치해 1970∼1980년대 노동자·여성·하층민들의 애환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청년상인 유입 촉진을 위해‘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통시장은 상인의 고령화(평균 56세)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젊은층 고객의 외면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상인 및 예술인이 손을 잡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여 활력을 되찾는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은 전통시장의 유휴 점포를 활용하여 인큐베이터(10개 점포 이상) 형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개 시장을 선정하여 215개 점포를 육성하는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 청년상인은 창업 전문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교육, 점포운영,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상인에게는 점포 임차, 실내 장식(인테리어),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점포당 2600만원 내외)한다. 올해 문체부는 창조경제와 융합, 문화융성을 통한 대한민국 청년문화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북도 및 경산시와 공동 주최로 ‘Y-CON 2015 국제청년콘텐츠쇼’를 개최했다. 2015 국제청년콘텐츠쇼는 국내외 청년들이 콘텐츠창업열전과 아이디어열전에서 총 90여 개팀이 본선에 참가해 전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열전을 벌였다. 또한 주최 측은 국제청년콘텐츠쇼의 수상 팀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창업 유도는 물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여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제3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부에서 개방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지원작을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체부는 2015년 11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K-스타트업 포럼’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등 문화분야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정보공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포럼의 경우에도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과 민간기관의 초기 창업자 지원·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물론 실제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등으로 구성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받는 스포츠와 문화, 관광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 청년일자리 창출 대토론회’(동아일보,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 주최)를 개최한다. 그동안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산업 전체의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많았지만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한정된 일자리 토론회가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최근 지표에서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가 앞으로 고용 창출을 견인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체부는 또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획 민간전문가인 프로그램디렉터(PD)를 현행 3명(문화기술 2명, 스포츠 1명)에서 5명(저작권 1명, 관광 1명 추가)으로 늘린다. 과제 기획의 신속성을 위해 현 검증단계를 축소하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과학적 사전검증 특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과제 검증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해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전문기관 연구개발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전문직위제를 신설한다. 과제 선정·단계·종료평가 등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과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연 4회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며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 문화기술 평가위원 전문가를 1만 명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 전문가 분류체계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한국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진작가 지원, 문화콘텐츠 제작자 지원, 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창작을 위한 공간 지원 등과 같이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애초에 청년정책으로서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 내용상 해당 업계의 신규 진입자, 즉 신진인력이나 예비인력을 위한 것으로서 청년정책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콘텐츠산업 분야의 경우, 한류 콘텐츠 및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리 창작자, 음악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창작공간을 마련하며, 다양한 콘텐츠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재능과 역량을 갖춘 창작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술현장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창업인력, 대학생 등), 관광서비스 인력 등이 집중 양성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 및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창작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 문화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역시 보편적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신진인력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문예술인 파견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러한 창작 관련 지원사업은 최근까지도 ‘청년’이라는 틀에서보다는 신진인력이나 예비인력, 또는 예술인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특징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