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인문정책연구총서_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특히, 가장 억압적이고 비인도적이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경험하고, 냉전 이후 중공과 북한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간에 오랜 적대와 긴장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영토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그리고 독도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역사적·현실적 긴장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명망 있는 인사들이 동북아시아의 통합의 기치를 내걸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통합에 관심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들이 출현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요인은 이 지역에서는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치이념의 영향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의 통합을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의 동북아는 복합적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아직까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청산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고,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지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일본과 미국의 의지가 새로운 냉전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고, 동북아 패권국의 지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매우 위험스럽고도 다양한 긴장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동의 안보환경 및 환경문제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더 국가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높고, 경제성장과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려는 상호 필요성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통합의 개연성이 높으며, 유교라는 공동의 문화적·도덕적 토대로 인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공유가치에 기반 한 협력과 공존공영 노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평화 공존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관계로 협력이 안정성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동북아는 영토 분쟁, 과거사 인식의 대립,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패권 추구, 일본의 우경화 등 복합적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더구나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강력하게 국가중심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기에 역내에서는 갈등 해소 방안으로서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더욱 영토국가 원칙, 국가주권 불가침 원칙에 입각한 관계와 타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중심적 국제관계관은 체제간, 문화간, 민족간 이질성이 더해서 다층적 구조로 고착화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의 안보환경 및 환경문제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더 국가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높고, 경제성장과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려는 상호 필요성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통합의 개연성이 높으며, 유교라는 공동의 문화적·도덕적 토대로 인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공유가치에 기반한 협력과 공존공영 노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와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역 단위의 통합이나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에 의한 경제·사회·문화적 협력기구로 결성된 ASEAN은 꾸준히 그 세를 확장해온 한편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정치·안보적 결속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통합을 강화시켜왔다. 하지만, 동북아지역에서는 동남아의 ASEAN에 비견할 수 있는 지역통합 노력은 고사하고, 역사논쟁과 영토분쟁 및 안보위기 등으로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정황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경제적·인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적 자원의 대폭적인 확대는 상호이해와 (다른 부문에서의) 협력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바, 한 부문에서는 상호의존과 통합이 제고되고 다른 부문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는 동북아의 현상은 그런 일반적 경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매우 조심스럽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진되고 있을 뿐이다. 동북아 3국 사이의 지역협력과 통합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는 아직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ASEAN과 동북아 3국을 묶는 논의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동북아 3국이 ASEAN에 접근해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덧붙여, 동북아 3국간에는 과거사 인식과 영토분쟁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ASEAN에 접근한 측면도 있었다. ASEAN으로서도 동북아 3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충분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경제규모는 동북아 3국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이고, 따라서 지역의 번영을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경제시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는바, 동북아 3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마코토 2007). 오늘날 동북아시아 사회는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의 분출로 인해 갈등이 범람하고 있다. 다차원적인 영토분쟁이 끊일 줄 모르는 가운데, 과거 역사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미래에로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한편, 동북아시아 사회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문을 열고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일본이 ‘아시아 중심시대’의 문을 개척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한국도 더 이상 의미 없는 변방이 아니다. 나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가 열려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주축국가들이 한 데 어울려 개척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동북아시아가 이처럼 21세기의 주축으로 진군하게 된 밑바탕에는 역시 유교 공동체주의의 기여가 크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면서 세계무대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가능하게 했다. 90년대를 기점으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이나 동아시아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20여년동안 제시된 이론들을 보면 그 다양성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적 병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다양성은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각 주장들을 제기하는 학자들간의 논의의 어려움이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된 이론들은 서로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되어 왔고 통합의 목표 분야도 서로 달랐으며 상이한 통합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각 진영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존재한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바탕에는 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의 동아시아 정체성 논의에는 맹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