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 시스템(e-사람)을 구축·보급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활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용 인사정책지원 시스템으로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현황·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1981년 12월 31일)의 취지에 따라 공직윤리 종합정보 시스템(PETI,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편의성과 윤리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재산심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식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한정된 집합교육에서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이버교육 운영 시스템(LMS) 미보유 기관에 시스템 및 콘텐츠를 제공, 전자정부 인프라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실현하고 있다. 2단계(2012년 5~12월)에서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의 일부분을 신규 개발, 적용함으로써 인사정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던 공무원 총 조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부처 데이터 취합 및 주제 영역별 재구성을 통한 통계분석 DB를 구축하여 시점별, 분야별로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정보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확대 보급과 현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e-사람 모바일시스템을 구축(2013년 12월)하여 개인의 연가 및 출장 신청/조회, 인사발령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업무를 상위기관으로 통합(57개 부처 959개 → 347개 급여기관으로 통합 완료(2015년 6월 말)) 하고 e-사람(급여처리)과 dBrain(회계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여 급여업무 효율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POOH)과 재산심사 시스템(PRICS)을 1999년 최초 개발한 뒤 수차례의 시험운영과 개선과정을 거쳐 2004년 3월까지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웹기반 재산등록 시스템(PETI)을 개발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의무자가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대폭 증진하여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윤리위원회에 보급하였다. 2008년에는 재산등록과 심사 시스템을 통합하고 약 320개 기관의 심사 DB를 통합하는 등 웹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재산등록과 심사의 단일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에 재산등록자료를 심사 시스템에 이관하던 절차를 없애고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 하였으며, 신고재산과 심사자료를 일괄대조하여 허위·누락재산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소명요구 및 소명서 제출을 온라인화 하여 재산심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2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단일 시스템을 공동 활용함에 따라 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감에 기여하였고 수작업 처리하던 각종 통계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활동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파리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인권 옹호 단체·기구와의 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은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이 되는 해로서 위원회의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년)’의 마지막 연도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간 중기 계획상 추진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제4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5∼2017년)을 수립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5대 전략목표, 1개 특별사업, 2개 기획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5대 전략목표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이며, 특별 사업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은 기업 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업무이다. 일련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인권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는 2014년에도 인권종합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용자 및 대국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차세대 진정처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정책 서비스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인권정보 서비스 8종과 업무포털, 진정처리, 행정처리, 메일 서비스 등 15종의 내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인권종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도입 및 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실시하였다. 위원회 진정 사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교정시설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충청권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10곳의 교정기관이 설치되어 7,000여 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으며, 2012년부터 위원회의 신규 조사대상에 포함된 공직유관단체의 수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타 지역보다 많고, 대학도 60여 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공단 신설로 이주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기업인권 문제 등 앞으로 인권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에 이어 대전인권 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전국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인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전·충청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역 인권에 관한 접수 통로가 부족하고 지역 내 인권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인권옹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지만, 대전인권사무소의 개소를 통해 인권업무 서비스 연결이 손쉽게 되어 수준 높은 인권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대전·충청지역 이용자의 접근성이 극대화되었다. 지역인권사무소의 네트워크 망분리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위는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지역인권사무소의 논리적 망분리 확대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지역인권사무소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통해 정보보안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해킹 및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가능성은 상존했었다. 하지만 지역인권사무소 논리적 망분리 확대사업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는 등 지역인권사무소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인권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에 있어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 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음으로써 인권위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인권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큐어코딩 기법을 프로그램 소스에 도입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웹 서비스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