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개별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질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봤다. 산업별로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어떠한 산업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업종을 얼마나 영위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다면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질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고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하는 중화학공업, 소재산업, 최종재 조립장치산업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세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에서 경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0년 25.02%에서 2015년 18.78%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동기간에 74.98%에서 81.22%로 증가했다. 한편, 한국경제의 성장에서 중소기의 질적 기여도가 높았는가는 주력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선박),’ ‘철강’ 제조업의 부가가치 변화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부가가치의 증가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대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더 커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대기업주도의 수출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주력산업에서 대기업의 부가가치는 감소했으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소폭 성장한 것을 볼 때, 대기업 성장과 중소기업 성장이 탈동조화(decoupling)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수출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수는 2017년 9만 2,374개로 전체 수출기업 대비 97.0%이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7년 1,060.8억 달러이며 총 수출액(5,736.9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이 크게 감소한 2016년을 제외하하면 2010년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정체해 있다. 이처럼 대기업 수출액 규모가 감소 추세임에도 중소기업 수출액이 정체를 보이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당 평균 수출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천만 달러인 반면 중소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백만 달러 수준으로 업체당 수출액에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수출액의 전년 대비 중가율보다 중소기업의 수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것도 중소기업당 평균 수출액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을지라도 전체 수출액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해 보면 우선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의 종사자수가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3%일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1.75%로 대기업의 전년대비 증가율인 0.69%에 보다 높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저조하다. 우선 기업규모별 임금수준을 보면, 종사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종사자 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다른 종사자규모 기업의 월평균 임금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우와 복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처우와 복지 측면에서 제공하는 ‘간접노동비용(현물지급비용, 법정노동 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은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직접노동비용(급여, 상여금, 성과급)’과 간접노동비용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해 볼 때, 2017년 직접노동비용의 대중소기업간 격차 (대기업=100)는 70.78% 수준으로 격차가 감소했지만, 간접노동비용의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48.32%로 더 심화되고 있다. 즉, 급여에서 격차보다 처우 및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간접노동비용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더 큰 만큼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질 측면에서 대기업의 일자리보다 더 열악함을 시사한다. 고용의 질은 고용형태를 통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정규직이 전체 고용형태의 89.4%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형태 비중은 70.8%로 그 차이가 18.6%p로 매우 컸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정규직 고용형태에 비해 월평균 임금총액이 적다.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2017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363천원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506천원으로 그 임금격차가 약 44.8%가 난다(고용노동부,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제와 시간제가 더 많은 것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여도는 대기업에 비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개발 투자와 혁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기술개발 투자 정도와 혁신역량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R&D투자액은 11조 3,936억원으로 2000년 1조 6,341억 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R&D투자액에서 중소기업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6.42%로 2008년(17.61%) 이후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R&D투자액 비중이 정체해 있는 것은 그 규모가 증가했지만 전체 R&D투자액 규모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R&D 집약도(intensity)를 의미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R&D 규모에 비해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은 2016년 기준 1.61%에 불과하나, R&D투자 중소기업만을 놓고 보면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이 3%까지 상승한다. 이는 2015년 세계 R&D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의 R&D 집약도가 3.8%이고 2016년 국내 R&D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집약도가 3%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 수준은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