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해양은 중요한 식량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방대한 해양자원은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해양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 해상교통 등 전통적인 이용행위와 더불어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등 새로운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용-보전 간 갈등뿐만 아니라 이용행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양 이용행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해양공간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약 65개국 이상이 해양공간계획을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00년대 초중반에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유럽의 선도 국가들은 계획 수립 및 이행 후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의 효과에 관한 선행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양공간계획은 이용행위별로 최적의 공간을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갈등 및 거래 비용 절감, 불확실성 감소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 생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통합적 해양공간관리를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합리성 제고로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 이용행위(수산, 해상교통, 관광 등)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수요(조력, 풍력, 해저광물, 해양생물자원 등) 증가로 해양공간의 이용행위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해양상태를 진단하고, 해양활동을 조정·관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공간은 7개 부처에서 38개 법률, 34개 국가계획에 따라 보전, 이용,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부처별 수요에 따른 선점식 이용과 다양한 개발 수요의 상충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