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이상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 평가의 부담 완화이다. 인증평가의 경우, 대학의 행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5년 혹은 7년 주기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대학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 역시 대학의 평가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재정지원대학평가에서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 확보 및 평가 준비를 위해서라도 단년도 평가보다는 장기적인 평가 주기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대학의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행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평가 일정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평가 부담은 충분한 일정의 부족에서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일정을 간소화하여 평가 이후에도 사업비 집행이 사업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평가 일정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군별 평가 후속 조치 보완안은 최종등급 산출시 평가군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군별로 구조개혁 조치 및 지원방안 마련 과정에서 대학 특성을 고려하는 안이다. 사후에 등급을 조정하지는 않으므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등급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등급 조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평가 결과 평가군별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평가 척도와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지표 수준에서는 평가군으로 고려하는 변수(설립유형, 소재지, 대학 규모 등)를 포함한 대학 특성에 따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대체지표나 척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절대평가로 산출된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최종 등급은 대학 발전을 위한 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평가 결과 적용시 평가군, 특히 지역별 결과 안배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급격히 조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조정하지 않되, 평가 결과 적용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항목별 및 영역별 등급 산출 방식은 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되 항목별 합산점수의 급간에 따라 항목별 등급을 산출하고, 항목별 등급에 따라 영역별 등급을 산출한 후 영역별 등급의 조합 방식에 따라 최종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영역별 등급에 따른 최종 등급 산출 방식은 대학의 질을 가늠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등급을 설정해야 하고 그 논리에 맞는 조합별로 최종 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 한편, 대학 운영 성과는 좋으나 교육 여건(인프라)이 취약한 대학이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운영 성과가 좋은 것은 대학의 성과가 아니라 학생 성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영역별 등급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최종 등급을 산출하여 최종 등급이 높은 경우에 영역별 등급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되도록 설계하여, 대학 발전 계획, 교육 여건, 교육과정 운영, 대학 운영 성과, 특성화 영역에서 그 수준을 평가받고 그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을 추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통 및 자율 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은 일반 공통지표와 특성화 선택지표로 이원적으로 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대학 자체 발전계획, 여건 등을 감안 가능하고 대학의 특성화 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학이 선택한 자율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을 들 수 있다. 대학별 공통 지표 중심으로 평가하되, 지표 중 ‘특성화’ 영역을 설정한다면 동 영역 내 지표(특성화 분야, 특성화 성과)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지표의 설정이 가능하다.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특성화 계획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유형에 따라 공통지표와 자율지표(특성화지표)의 비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학위 분류 혹은 학생 발달과 관련 자료 해석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대학에서 주로 생성되는 이러한 자료는 학위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해당 학위 과정이 정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인구통계자료 역시 활용할 수 있는데, 인종에 따른 등록률의 변화 혹은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변동 등을 설명할 때 유의미하다. 수업분석 자료 역시 학위 과정의 학문적 수준을 증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 및 진학 관련 자료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취업률의 경우는 쉽게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업률의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 정확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의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본질에 충실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학생정원 감축이 아니라 부실대학 수 감축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대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원감축과 관련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구조개혁으로 타격을 입은 기초학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조성적 평가 실시로 대학 간 서열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학의 노력 여부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정량지표를 통한 상대평가, 보상적 평가보다는 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성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문제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 평가, 구조개혁 평가 등으로 더욱 공고화 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 학생 및 구성원들이 학과 중심의 전국적 평판과 서열 체제에 합류하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대학 소재지·설립유형·대학규모에 따른 유형별 평가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평가 지표 설정 시 국립대와 사립대 고유의 특수성 반영의 예를 들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립대의 경우 순수·기초학문 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진행해야 하고, 지역 사립대의 경우는 실용학문과 지역 산업 밀착 분야 중심의 특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 대학 규모, 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따른 평가 지표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방식과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재정지원평가는 대학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일정 수의 대학에 재정을 배분하는 데 비해,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최소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대학을 선별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차별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체제 역시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