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넘어 혁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논의로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9차 PPSTI 총회(2017.2.18.~20., 베트남 냐쯔앙)에서는 PPSTI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민간 기업 및 학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마련하였고, 10차 PPSTI 총회(2017.5.11.~12.,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회원국별 혁신 정책공유 세미나를 통해 과학과 대중의 소통에 대한 국가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며 PPSTI 차원의 정책선언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필요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참여, 혁신,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스포츠 분야는 국민체육기금을 통해 신규사업(총 7개 과제, 29억 원), 계속사업(총 11개 과제, 61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지역 스포츠 R&D 거점육성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신규 지정과제인 ‘스포츠멀티 인공환경 구현시스템 기반 다중압력(음/대기/양) 일체형 챔버개발’등을 통해 멀티 인공환경에 적합한 인체와 기기의 안전설계 및 안정자치 기술과 관련한 생체신호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포츠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계속과제인 ‘청소년용 실감체험형 스포츠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의 학교 청소년체육 활성화를 위한 VR 스포츠 시범사업 공동 추진 MOU를 체결(2016.10.)하여 VR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해당 사업을 확장하여 전국 10개교에 VR체험실 사업을 지원 중에 있는 등 유소년 스포츠 향상에도 힘썼다. 그리고 자유과제 공모를 통하여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생활스포츠의 참여･관람스포츠 및 복지 수준 제고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기술기획책임자(PD) 중심의 과제 기획에서 연구자 창의성 발현 극대화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과제 유형을 도입하여 스포츠 R&D 정책 방향이 수요자(시장) 중심의 연구개발로 전환하여 세부 실행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관광 분야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 타 분야 원천기술을 관광서비스 R&D에 적용하여 관광서비스 R&D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2년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여 기술의 사용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속 관리 및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 분야는 2018년에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 및 스트리밍, 블록체인 등 새로운 유통환경을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R&D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 지정 유형의 과제를 추가하여 수요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에서 상용화를 거쳐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의 단계별 유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과, 고부가가치 분야인 모듈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국내 조선 3사와 중소형 기자재 업계 간 상생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저 석유･가스 플랜트 외에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해양신재생에너지, 심해저 광물자원, 이산화탄소 해저저장플랜트 등 해양플랜트 산업의 다각화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저유가 등으로 글로벌 해양플랜트 산업이 위축되는 시기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플랜트 운영비 절감, 탑승 인력 감소 등 운영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을 결합한 운영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의 가치사슬(엔지니어링, 제조, 시 운전 및 운영서비스)에 ICT 융합기술 적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 인구 감소에 의한 산업 및 도시의 축소와 조선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요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아울러 초연결･초지능에 기반을 두어 지리적 제약을 감소시키고, 산업 구조의 파괴적 변혁을 이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더하여 지역 분권이 중요시됨에 따라 지역 자율의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 속에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이 중요해진 만큼 지역에 적실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으로 지역을 성장시키는 기회의 동인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섯 차례(2000~2017)에 걸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추진으로 지역 R&D 투자 확대와 지역 혁신 거점 확충 등 지역 자율의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마지막해인 2017년 2월, 2016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7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혁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6년 추진실적은 17개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지역 R&D 사업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지원단의 조사･분석 목록과 비교･검증하여 지역 R&D 통계를 체계화하였는데 구체적인 2016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종합 투자 실적과 관련하여 4조 5,327억 원이 투자 집행되어 2015년 실적(3조 5,750억 원) 대비 26.8%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에 관한 전수 조사 실시에 따라 기존에는 미집계 되었던 사업(249개, 5,661억 원)이 추가되어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범부처 법정계획으로서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2017)」의 종료에 따라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2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을 심의･의결하여 17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다. 수립 계획에 따라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위원회를 총괄위원회와 거버넌스, R&D 예산 및 평가체계, 거점･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인력, 기술사업화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7개 지방정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워크숍’(6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안) 토론회’(11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총 11회)을 토대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12월)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