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

AIIB의 또 다른 재원조달상 문제점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의 초점이 중국 서부지역과 연결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 서부 접경국들은 카자흐스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소득 개발도상국이어서 중국정부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자율에 바탕을 두는 인프라개발 자금지원보다는 무상, 무이자 또는 매우 싼 금리의 양허성(concessional) 자금지원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IIB는 향후 저소득 회원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지원 창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2016년 6월 AIIB 회원국 중 중저소득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Special Fund)을 설립하였다. AIIB 프로젝트준비특별기금(AIIB 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에서는 중저소득 회원국이 AIIB에 인프라개발 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설계⋅준비하는 비용을 무상지원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우선 5,000만달러를 기부하였고 다른 회원국들의 동참을 희망하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중국은 주로 중동부 유럽과 구소련권 신생독립국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관심을 가지는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AIIB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으로서는 ‘일대일로’가 서쪽으로 성공적으로 뻗어 나가면 연결될 중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진출이 AIIB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큰 그림에서 볼 때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AIIB의 국제민간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IBRD나 ADB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 서부 접경국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AIIB의 자금지원이 상당히 양허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IB 회원국 정부의 무상기부나 출연(出捐)을 통해서 조달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재원조달은 ADB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결국 중국이 대부분을 출연하고 다른 국가들은 성의 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예를 들어 현재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중국 또는 다른 나라로 경제패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우월하게 앞서가야 한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기존의 경제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경제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 통계자료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참고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경제패권을 넘겨받은 1945년도에 미국의 경제규모는 최소 4배에서 최대 4.7배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60%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규모가 중국보다 높다. 여기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와 대등해지거나 넘어서는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 OECD의 실질 잠재경제성장률 추정치를 근거로 계산해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던 2025~30년에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2050년이 되어도 중국은 미국을 경제규모면에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결과이다. OECD 추정치에 의하면 2055년경이 되어야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으며, 향후 역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OECD 추정치가 중국이 2025~30년경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서나갈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가정을 변경하여 다시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며, 빠른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율은 안정된다라는 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중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미국보다 ‘매년’ 0.5~1%p 높게 가정하여 중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했다. 또한 향후 있을 중국의 금융개혁 등 모든 개혁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을 도입했다. 이렇게 중국에 낙관적인 가정하에 경제성장률을 추정해도 중국은 2035년 또는 2040년이 되어야 미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해진다 는 결과이다. 물론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가 가장 일반적인 분석 결과이다. 즉, 향후 30~50년이 지나도 중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제규모를 가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여전히 1945년 이후 미국이 독보적으로 주도하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0년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BRICS는 미국과 G7에 대항하여 향후 국제경제질서를 바꾸고 싶은 유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급증하는 경제규모와 국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주도국이 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이 향후 20~30년 동안에 주도적으로 국제경제질서를 새로이 확립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상정하는 관심 기간인 향후 15~20년간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정치⋅경제⋅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는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보다 훨씬 크며,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경제력 격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며, 더욱이 소프트파워의 격차는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만 놓고 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독도, 이어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지역이 주요 관심사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동북아 지역이 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수준은 생각보다 높으며 양국 간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강한 압박, 즉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다소 모순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제재(sanction)보다 강한 금수조치 (embargo)를 북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으로 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의 곡물가격과 환율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기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과정이 향후 우리 정부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북한이다.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미국의 협조관계하에서만 가능하다. 과연 중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를 안보⋅군사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비교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경쟁관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핵문제 등 북한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중국은 한반도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 체제가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북한핵실험 후 이를 응징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논의하면서도 중국은 이러한 생각을 명시적으로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군사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미국과 대립 또는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어떤 국가이든 영토문제 등 안보⋅군사 관련 핵심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타국에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