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작권 백서

저작권 체험 교실은 교사가 정규 교육과정 내 특별활동 시간(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활용하여 일정 시간(6시수 이상)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교사와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창작 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수도권 소재 20개 교실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2018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308개 교실을 운영하였다. 저작권 체험 교실의 교육 효과를 높이려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진행해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체험 교실 우수 운영 교사를 선발하여 선발된 교사가 다음 해 신규 운영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체험교실 운영교사 200명에 대해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전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부여라는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저작권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저작권 인식제고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8년 평생학습계좌제 유공 표창(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수상, 저작권 원격교육 유공 표창(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수상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기관 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질 높은 저작권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과 나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홍보대상별 맞춤 영상제작과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를 추진하며 저작권에 대한 친근감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 홍보 전략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홍보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교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특강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저작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저작권 교육을 확산해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성한 저작권 청년강사가 초·중·고등학교 등을 찾아가 무료 저작권 특강을 진행하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생활 속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의미, 변화하는 환경에서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 등을 흥미롭게 배우고 청소년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저작권 청년강사는 보수교육, 현장 교육활동 경험 축적과 교류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과정 수료, 교육 활동 경력 등을 활용한 일거리, 일자리 발굴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학급 단위 교육 운영을 권장하며, 지역별 학급 수를 고려한 예산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저작권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조사 결과, 저작권 지수는 81.6점(인식 지수 80.7점, 의식 지수 82.5점)이며, 이는 전년 대비 0.6점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이후 8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저작권 종합지수는 5년 연속 상승하여 청소년 저작권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 대상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기업·단체 실무자 등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맞춤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총 245회 12,7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저작권에 취약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협력망 활성화로 문화예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5회 100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총 47회 1,962명을 교육하였다. 문화예술인 교육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한 이래 2016년부터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대학생 과정은 대학생들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기초 상식 함양을 위해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강좌,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대상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2013년부터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과 연계하여 학점 과목의 보조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19개 대학교 이러닝 지원 센터와 협력해 학기 동안 학점 과목 또는 공개강좌로 활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787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일반인 과정은 생활 속 저작권 Q&A 일상생활편, 회사·학교편, 인터넷·오락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 및 글자체, 대작, SNS상의 저작권 등 일반인이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접하거나 궁금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 사례를 풀어나가며 저작권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은 대학(원)에 저작권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지식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원)에 저작권 전문 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창의인재가 저작권을 융합한 지식을 겸비하고 저작권의 가치창출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거쳐 경상대학교, 상명대학교, 전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총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5개 대학에서 11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5개 대학에서 총 26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타 대학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모델화·모듈화를 지향하고 주관대학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별 성과가 교류·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사의 저작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교원 대상의 실무 특화 집중 연수 외에 원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외부 온라인 연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원격 교원 직무 연수는 15시간 5개 과정, 30시간 1개, 45시간 2개 과정으로 총 8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과정 개설 이후 2018년까지 모두 85,356명의 교원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6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저작권 원격 교원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자문회의에서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원격교육 운영을 개선하는 등 학습자들의 교육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학습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자문회의를 열어 원격교육연수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