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넷째,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및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업주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여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 이 반환금을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 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 순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과 관련되는 보험의 미납 ․ 체납 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산재보험 급여액의 징수금, 보험료의 순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 ․ 소규모 건설업의 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중 ․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13년은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하락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 적용 근로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과고지제도 안정화와 더불어 일반사업장의 적용 근로자수 및 보수상승률이 증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유기적 업무수행 등 징수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으로 보험료 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04년부터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신고가 가능해졌고, ’06년 4월부터는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공제혜택도 부여하였다. 또한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01년 10월 엘지카드를 시작으로, ’13년 현재 7개 카드사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 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99조 제1항). ’08.7.1. 이전 책임준비금의 적립규모는 “당해연도 지급결정한 연금 총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다음년도 예상 보험급여에 3/12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08.7.1. 이후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0조)’03년부터 ’05년까지 기간 동안 산재기금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의 감소 및 책임준비금의 미충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매년 연금수급자의 누증 및 연금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산재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및 적용누락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수납률 향상 등 산재기금의 수입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요양․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합리화 노력을 병행하였고, ’06년 12월에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 둘째,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셋째,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향후 10년 이내에 기금지출총액의 3%), 넷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존의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과 다음년도 보험급여의 1/4의 합”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 수준으로 변경하며,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보험급여 등의 지출이 합리화 되어 ’06년부터 산재기금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08년 7월 산재보험법상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시행되면서 이후 법정책임준비금을 충족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급여 증가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3년 주기로 재정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증가에 따라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07년 7월『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으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08년 9월 『산재보험 위험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9년 1월 임시조직인 『보험조사팀』을 설치 ․ 운영하다가 ’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조사를 전담하는 정규직제인『부정수급조사부』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10년 이후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운영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직적 ․ 능동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졌고, 조사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향상되어 산재보험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보호에 기여한 바 크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운영 분야에서의 ‘공정사회구현’에도 일조한 바가 커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운영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수범사례로 채택되었다.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를 구축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획조사를 강화하였다.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지만,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신체절단 또는 훼손 등과 같이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환경에서 산재보험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제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 강조기간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고활성화도 도모하였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제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정 ․ 부당하게 청구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매년 근로복지공단이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3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3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년대비 지적금액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당청구는 8.4% 증가한 반면 허위청구는 39.0% 감소하였으며, 행정처분 의료기관은 139개소로 13% 증가하였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진료제한 12개소, 개선명령 127개소였다.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해 현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보험조사협의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사기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등 요양급여의 부정 ․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재근로자의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