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중소기업에는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대기업에는 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설립 이후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 조세정책방향은 기업의 성장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 정책대상이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사내유보 및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투자 행태와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비교하며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경제 활력이 더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보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보다 많은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시경제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내유보금 증가추이만을 가지고 투자 여력이 풍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규모 기업들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오해와 함께 2015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25%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함께 기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강화됐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증가와 투자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증가’가 곧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환류법인소득세제를 도입하고 2009년 법인세율 인하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상의 대변항목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주주 배당, 임원상여금, 세금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저장되어 있는 누적액을 사내유보라 부른다. 한편 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 자산을 구성하는 한 유형으로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투자증권, 단기금융 상품, 단기대여금의 합계다. 이러한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의 구성 변수들의 자료는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VALUE DB에서 찾을 수 있다. 2000~2016년 사업연도 기간의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해 KISVALUE에서 찾을 수 있는 총 273,361개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사내유보와 현금성자산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DB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기업재무자료는 2000년 10,349개에서 2016년 22,176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자료에 포함된 연도별 기업 수는 연평균 4.9%씩 증가한 결과다. 이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법인 수 증가 등에 의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 규모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의 증가로 사내유보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투자 증가는 현금성자산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내유보금액의 축소를 가져올 수 없다. 사내유보금액의 축소는 당기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또는 과도한 임금 증가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순손실 발생 등에 의해서 초래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변수는 기업의 현금성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외부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투자규모만큼 자본 또는 부채가 증가하여 사내유보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금성자산은 늘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내유보금은 수익성 개선과 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사내유보금 전체가 기업의 투자가용 재원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부적절하다.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보유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구성항목은 크게 각 유형의 실물자산과 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당기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자산을 재원으로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즉 투자를 하는 경우, 차변의 구성항목은 변하더라도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 현금성자산은 사내유보일 수도 전기에 조달한 부채일 수도 있다. 어떻게 조달하였든 실물투자에 쓰인 현금성자산의 축소만큼 자산계정에 실물자산가액이 늘어나므로 자산총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 대변항목들인 부채, 자본, 사내유보에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 증가가 사내유보 금액의 축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해당연도의 순이익 전부를 실물자산 구입에 사용한다면, 전기말까지 누적된 현금성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실물자산이 당기순이익의 전부만큼 증가하게 되고 차변의 증가분만큼, 즉 당기순이익의 증가분만큼 대변의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사내유보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내유보도 증가하게 되며 두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당근을 제시했으나 2015년부터는 추가과세라는 채찍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내유보의 증가는 투자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관측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자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해는 바로 잡아야 한다. 사내유보는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의 누적된 결과지만 이미 투자된 자산의 자산재평가익과 같은 잉여금에 의해서도 증가된다. 기존에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경우 기존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사내유보의 증감으로 반영된다. 자산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의 결과는 평가 시점의 기업 투자 변화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한 기업의 순이익을 전부 설비투자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인 부채와 납입자본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은 차변의 자산증가액인 투자금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내유보금의 변화가 투자의 변화와 역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가질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000년 표본 내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9조원이었으나, 연평균 14.3%씩 증가하여 2016년 표본 내 전체 기업의 1,590조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증가속도에서는 중소기업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연평균 14.1%의 증가세로 2000년 168조원 수준의 사내유보금이 2016년 1,397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자료에 포함된 대기업 수는 2000년 2,413개에서 2016년 3,990개 수준으로 약 1.7배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 20조원 수준이던 사내유보금이 연평균 15.1%씩 성장하여 2016년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포함된 중소기업 수는 2000년 7,936개에서 2016년 18,186개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는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대기업만의 특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