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세 12월호 2015

망막의 중심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르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성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비삼출성(건성)과 삼출성(습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전체 황반변성의 80~90%를 차지하는 비삼출성인 경우 망막 및 맥락막 위축이 나타나는 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망막하 출혈이나 망막하액 등이 나타나는 삼출성의 경우에는 전체 황반변성의 10~20%지만 치료를 하지하고 방치할 시 시력이 빠르게 저하되어 많은 환자들이 진단 후 2년 내에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흔한 증상은 시야의 중심 부분이 흐리게 보이고 물체의 형태가 삐뚤어져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독서, 세밀한 작업, 운전 등이 어렵고 색깔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황반변성이 한쪽 눈에만 발생한 경우, 정상적 기능을 하는 다른 쪽 눈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황반변성이 황반 중심부를 침범하기 전에는 종종 환자가 자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황반은 재생되지 않으므로 황반변성의 치료 목표는 남은 시력을 유지하고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렌즈에 해당하는 눈 안의 수정체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혼탁해진 것을 말하며 결국 수정체가 망막에 정확히 상을 맺지 못하면서 시력 저하가 잃어나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수술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수술 받은 질환 1위로 꼽힌 백내장은 과거에는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 됐지만 요즘에는 40~50대에서도 많이 발병되는 추세입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유전, 외상, 당뇨병, 포도막염 등 다양한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에 단백질이 침착되어 혼탁해지는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흔합니다. 백내장의 증상으로는 시력저하가 가장 흔하며 눈부심 현상, 근시, 단안복시 등이 있습니다. 백내장의 치료로 백내장을 억제하는 약물을 초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기능을 못하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수정체 종류에는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렌즈 기능이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시력을 보완할 수 있어 수술자가 증가하는 추세며 종류가 다양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외국의 한 자동차회사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큰 곤경을 겪고 있다. 내부고발자 목소리 등을 통해 몇 차례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 회사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리콜과 소송이 어이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듯 거짓은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앞세워 우리를 유혹하지만 종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세금의 경우도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세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설사 적게 신고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확률이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 경우는 의도치 않은 거짓말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에 적발된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물론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오고 있다. 미국과는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매년 이자가 10달러 이상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개 국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련한 금융정보자동정보교환 협정을 2017년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비밀주의를 표방하거나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불리던 국가들도 여기에 대부분 참여한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전 세계의 금융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역외 금융 및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자진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의 형성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상 관용조치도 내리게 된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숨어있던 해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계약서가 이익과 리스크의 고정화 즉 이익향유와 리스크 부담을 정한 결과물이므로 이 과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들로부터 협상내용을 전달해 받아 이를 문서화하는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영미계 기업에서는 이러한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협상과정에 반드시 변호사가 참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협상장에 참석하는 일은 드물다.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법률가가 작성 또는 검토한 계약서가 되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초안이 제시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위임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지키기는 쉽고 파기하기는 어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고정화하기 위하여는 리스크를 찾아내어 이에 대비하는 역할이다. Term sheet로 대부분의 조건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계약서 초안이 작성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계약서작성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 비록 모국어를 영어로 하는 상대방이더라도 그에게 초안작성의 주도권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계약서작성의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계약협상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초안이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제시되는 경우, 상대방이 수정을 요구하면 이러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이유를 상대방이 설명하여야 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눈감아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초안 작성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이러한 지위가 역전된다. 계약서 초안은 기존에 작성되었던 다른 계약서를 모방할 수 있으나 조인(調印)된 계약서가 여러 차례 협상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도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 가장 좋은 초안은 협상초기에 최초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