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전환 초기 생산 급감은 생산구조 와해에 따른 공급측면 요인이 안정화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더 주요한 요인이며 성장세 전환 동력으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전환 초기 생산 급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고용상황 차별화는 각 지역별로 시행된 노동정책의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CEE 국가에서는 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CIS 국가들은 임금 하락을 용인함에 따라 고용 감소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임금 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장결정요인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며 10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인적 물적 투자, FDI 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성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 개혁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정책은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경제구조 변화 시기와 변화 이후에 성장 결정요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시기 별로 다른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구조 변화 시기에는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정화, 구조 개혁, 제도 개혁 등 체제전환 특유의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의미하는 안정화는 성장세 전환 뿐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구조 및 제도 개혁은 북한경제의 초기조건에 적합한 수준에서 속도와 순서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 변화 이후 시기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 일반적 경제성장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들과 마찬가 로 성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유화와 사유화를 의미하는 구조 개혁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초기의 가격 점프 이후에도 2∼3년 동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의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자 또는 지역별로 다른 분석이 제시되고 있어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화 공급 증가 및 재정규율의 부족(Sahay and Végh, 1995; De Melo et. al., 1997), 해외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외부 요인(Kutan and Brada, 1999),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Coorey et al. 1996)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보다는 해외 물가 및 환율 상승(Kutan and Brada, 1999) 또는 임금 상승(Welfe, 2000) 등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는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954년 입쌀 소두 1말, 즉 7.2kg의 수매가격을 300～410원이라고 했을 때, 이는 1kg당 약 42～57원으로 1954년 11월 추수 당시 쌀의 시장가격을 73원65이라고 한다면 시장가격의 약 62～78%로 추수가격을 산정할 수 있었다. 비율의 차이는 지역에 따른 지대적 편차를 고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당시 시장가격을 소련 측에서 파악한 1kg당 60～70원66으로 본다면 시세의 70～81%로 수매가격을 추론할 수 있다. 하부 관리들은 어려운 재정 현실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매가격을 설정하려 했고, 농민들은 전후 낮은 농업생산량에 따른 부족한 식량 상황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매가격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식량 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매가격은 시장가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1955～1956년 수매가격을 인상한 조치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그간 북한의 노동에 대한 연구는 노동체제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과 노동일상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져 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가 주된 흐름을 형성하여 왔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북한의 공장가동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북한 노동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체제나 제도를 연구주제로 해왔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변화된 경제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요구되었다. ‘노동일상 연구’는 노동체제중심의 연구로는 북한노동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00년대 중반 경부터 새로이 등장한 연구의 흐름이다. 북한노동을 연구해온 연구자들 중 일부가 제도 중심의 연구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노동자의 일상생활접근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일상사연구방법론과 궤를 같이 하는 연구방법이기도 하다. “일유형(work type)”은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식부문, 비공식부문,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병행하는 현재의 북한주민들의 일 상태를 분류하는 개념으로, 북한 주민의 일은 공식일 유형(formal work type)과 비공식일 유형 (informal work type), 이중일 유형(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type)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활동부문별 3분류). 공식일 종사자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비공식일 종사자들은 시장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이중일 종사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동시에 시장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다. 공식일 유형 내부에는 소득원이 이질적인 두 종류의 집단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배급에 의존하는 군인이나 관리소 직원 등의 종사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관료나 주민의 시장 활동을 단속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보위부원이나 보안원, 시장관리인 등 시장에서 일하는 북한주민들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부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득이 배급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는 ‘배급형’, 후자는 ‘부수입형’이라고 명명한다. 조사대상자를 시장참여수준과 형태에 따라 공식일 유형, 비공식일 유형, 이중일 유형의 일유형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는데, 직종이나 의식면에서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세 집단을 소득원과 소속여부에 따라 다시 ‘공식일(뇌물, 배급), 공식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투잡스, 8.3노동자군, 장사, 무직과 비경제활동군’의 다섯 종류의 일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신분이 상층이나 중층인 경우 높았다.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일수록 높았다(이중일집단=기준집단). 이 같은 결과는 비공식일 종사자가 북한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중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남성일수록, 고졸이 아닐수록, 당원일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높다(비공식일유형=기준집단). 토대요인(핵심, 동요, 적대)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중일을 할 확률이 6% 낮았다(p=.008<.01). 인적자본 요인은 고졸의 경우 대졸과 비교하여 이중일을 할 확률이 67% 감소하였으며(p=.048<.05) 당원인 경우는 당원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이중일에 종사할 확률이 3.724배 증가하였다(p=.023<.05). 토대가 적대계층에 속한 경우, 이중일에 종사할 확률이 67% 낮아졌다(p=.065<.01). 요약하면,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일수록 높았다(기준집단: 이중일집단). 이 같은 결과는 비공식일 종사자가 북한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