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은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으로, 종전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개최･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안건의 상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별 안건 배분 및 조정 강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를 근거로 과학기술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요구에 응하기 위해 1989년 설치되었다. 『자문회의법』 제2조에 자문회의의 기능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이후 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최상위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 과학기술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자문회의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운영되면서 교육과 인재정책에 대해서도 자문기능을 수행했다. 2013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복원되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자문기구로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 제1기는 2017년 12월에 출범하여 염한웅(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부의장을 포함한 13인이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한 달 간 대면보고 1차례를 포함하여 총 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12월 18일에 개최한 자체 워크숍 및 전체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과학기술계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워크숍에서는 국가 R&D 정책 및 연구현장 등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과거 자문회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다. 또한, 해외 자문회의의 열린 정책 소통 체계 사례를 점검함으로써 Public Comments를 활용한 국민소통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과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구성(안)을 의결했고 문재인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안)에 대해 토의했다. 박근혜 정부 제4기 자문회의는 제42차 자문회의(2017.2.15.)를 통해 총 2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제1기 자문회의는 전원회의(2017.12.28.)를 통해 총 2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총 2차례에 걸친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대면 보고를 개최하고 활발하게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자문회의 겸 과학기술전략회의로 열린 제42차 자문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보고됐다. 저성장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언하고 토론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두 가지의 안건을 자문 보고 의제로 선정하게 됐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부처 협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제1기 전원회의에서 보고된 안건 중 ‘문재인 정부 자문방향(안)’에서는 정권을 초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생활･혁신성장･기초연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자문과 함께 긴급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자문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범부처 정책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연구자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시급한 국정방향 결정 시 신속한 문제해결 및 다양한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분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제 발굴 방향을 보고했다. 또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긴급자문 추진방안과 효과적인 자문으로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제1기 자문회의 전원회의의 결과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R&D 대혁신’이다. 과학기술은 미래발전의 기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렇기에 R&D 대혁신이 필요하며, 혁신 과정에 관료나 행정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문회의의 역할’이다. 자문회의는 헌법상 기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과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R&D 대혁신 과제 등이 어떻게 속도를 내고 해결되고 있는 지 매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 과학기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 구심점 역할을 할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비전을 실천할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총 8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또는 이슈 페이퍼 형식으로 과학기술보좌관실과 관계부처에 배포하고 자문회의 홈페이지(www.pacst.go.kr)에 게재함으로써 정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고안건 마련을 위해 ‘미래과학자 성장을 촉진하는 청년과학자 육성･지원 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융복합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 기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방안’, ‘파괴적 혁신을 위한 한국형 ARPA 추진 방안’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착수했다. 2017년 12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자문회의는 R&D 대혁신 점검 및 정책연구과제 및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자체 자문 의제를 보고하기 위해 2018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상반기 R&D 대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거쳐 하반기 대면보고까지 지속적으로 R&D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