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

양자, 다자간 개발협력 주체들 또한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 시, 일자리 부문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DG 내의 일자리 관련 세부 목표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성과 목표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뿐 아니라 타 분야의 프로그램 수행 시에도 해당 국가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양적 지표 및 실질임금 성장 및 접근성 확대를 보여주는 질적 지표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DG의 일자리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원국의 단계적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거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 예를 들어 민간 투자 확대, 지역 특화 산업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맞춤형 기술 교육,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 Post-2015 아젠다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승인을 눈앞에 둔 국제사회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내의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발, 일자리 목표 달성 측정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SDG상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국제전략의 개발과 운영, ILO 세계고용협약 이행”으로 적시된 고용촉진 이행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개도국의 일자리 부문 성과는 일자리의 수, 급여 수준 등 단순 지표로 측정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일자리 관련 정책과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 즉,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 여부까지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일자리 부문 목표 달성은 곧 경제적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일자리 증대와 일자리의 균등한 분배 및 질적 개선을 양립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일자리 상황은 지역적, 국가적으로도 차이가 커서 획일화된 정책 방안을 도입하기는 어렵기에 효과적인 개도국 일자리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인도의 경우와 같이 경제성장에 비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낮고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제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고용증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실질임금 향상 및 빈곤 감소를 이뤄야 한다. Post-2015 아젠다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중 일자리 부문은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과 접근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인 인도의 경우, 일자리의 질적성장과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국가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 부문 목표를 개발협력 사업성과 지표로 반영하기 위한 양자, 다자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SDG의 일자리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일자리 창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개발 주체 간의 목표에 대한 합의 및 책임성의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이 요구된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과 개선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MDG 내에 일자리 부문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은 일자리 부문 목표의 설정만으로는 일자리 부문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목표 이행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우선순위상 뒤로 밀리기가 쉬울 뿐 아니라 국제적 규범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한계점을 직시하고 실천 가능한 수준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공여국 또는 국제 사회에 대해서는 개도국 일자리의 양적, 질적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조정하는 국제적인 컨센서스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