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기술개발분야는 특별히 국제사업화를 추진한 경험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후변화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화 네트워크와 국제화할 수 있는 사업화 역량이 극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후기술관련 국제적인 삼각개발협력 추진으로 기후기술원조의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기후기술협력과 관련한 네트워크는 매우 취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GGI의 설립국가이자 GCF 유치국가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기구들을 국내에 유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과가 내부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업화 역량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기술에 관련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주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부처별로 국제기구와의 연관성과 국제기구 기후기술 분야의 협력사업과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한 것에도 나타난다. IPCC의 AR5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참여는 전체 800명 이상의 저자들 참여가운데 10명 미만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기술을 제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포집 기술,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이산화탄소 활용기술과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기술과 기타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포함된다. 온실가스감축기술은 연구기술 개발(44%), 정책(29%), 구축사업(13%)이며 실증화 및 F/S사업순 으로 이뤄지고 있다. 탄소포집, 저장 등의 대부분의 기술은 대부분 연구기술 개발단계에 머무르면 상용화 되지 못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구축은 배출계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벤토리 구축과 관련하여 구축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분야도 주로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검증 체계와 관련하여 이뤄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CCS, CCU와 관련된 기술은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에서 기술의 개발부터 검증까지 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주로 한국 전력과 일부 발전소에서 도입해서 시범운영 및 활용하고 있다. 기후기술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은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후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이니셔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후변화적응과 에너지 효율화 부문프로모션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다. 현재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후변화 국제사업들은 선점효과가 강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후기술력이 확고한 상대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주도가 약한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국제협력 사업추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러한 기후기술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은 기후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도출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개발 및 시행에 있어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를 통해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기후기술과 ICT, 반도체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후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무조정실이 중심(Control Tower)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감축 목표 설정, 전략수립, 이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이견조정･관리 등을 주관부처로 대응하며,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모든 부처가 온실가스와 관련한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컨트롤 타워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개편된 가장 큰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다수의 부처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총괄하여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국회･언론･국제협상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총괄해서 관리한다. 이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보･통계의 검증 및 관리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표 등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지위를 담당한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각 부처별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모든 부처가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 부처가 되어 각 소관분야를 책임지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둘째 관주도형으로 이뤄지던 소극적 대응방향에서 민간 기업의 인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민간과 공동으로 감축해나가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Know-how를 조속히 현장에 보급하도록 전략을 세우고,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투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셋째, 감축수단을 규제중심으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방식에서 과학기술 / 시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업, 시장이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개편했다. 넷째, 형식적 관리형식의 평가체계에서 주기적 평가 / 환류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 개편했다. R&D분야의 DB구축 및 자료조사는 총 2443.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부(708억), 기상청(671억), 해수부(458억), 환경부(448.5억)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미래부의 우주기술과와 기상청의 위상분석과, 해수부 해양영토과에서 ‘기상･해양･환경 상시관측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환경위성 생성자료 수집-분석-제공’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조사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 매년 신종 미기록종 1,000종 이상 발굴 및 목록화(16-20)’ 사업을 하고 있다. 기술 실증분야에서는 환경부에서 46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 ‘기후변화, 이상강우로 인한 침수, 하천오염 등 도심 내 물순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빗물관리 방안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기술은 건물/가정 상업부문, 발전/전환 부문, 산업부문, 수송 부문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구축사업(31%)이 가장 많고, 기술개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29%), 연구&기술개발(23%)순이며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구&기술개발, 구축사업, 정책수단 사용이 분포가 고르다. 이는 에너지 효율분야는 기술개발 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인증을 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 조성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은 주로 미래부 산하 R&D기관과 산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 저장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분뇨용 에너지 효율 증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